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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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저출산의 원인
* 가치관의 변화
* 사회, 경제적 요인
2.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1) 증가하는 노년인구의 부양부담의 급증
(2)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3)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금 지급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아동수당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점
* 보육시설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2) 보육시설의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 그 밖의 부수적인 정책
* 공교육의 강화
* 채용 시 학력 차별의 철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의 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취업이 되어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자(명문대학) 위주의채용 풍토를 바꾸어 학력 차별을 철폐한 채용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대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서 대졸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출산과 육아가 국가의 장래와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 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보건 복지부는 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의지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I.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졸자 40%가 미취업 상태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미래의 꿈을 설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지난70년대의 인구정책이 오늘날 역효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에 호응해 대다수의 가정에서 두 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왔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몇 안 되는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엘리트 코스였던, 대학교육이 이제는 의무교육이 되다시피 보편화되었다.
경기침제 및 청년실업의 급증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기피의 원인은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비롯된다. 높은 교육열이 인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 편, 대학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청년실업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가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저출산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 교육이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임을 인ㄴ식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도 저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여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같은 정책들의 확충,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평등한 대우가 바람직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얻을 것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미혼자들의 결혼이 늘고, 나아가 자녀출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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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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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저출산,   출산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영유아보육법,   고령화,   출산 크레디트 제도,   산전후 휴가,   출산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