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권력의 중심 - 푸틴과 피테르마피아

목차

―푸틴 대통령의 인적사항

―푸틴의 등장

―푸틴 집권 1기의 내각 - 피테르 마피아의 등장

―푸틴 집권 1기의 정책

―푸틴 집권 1기의 평가

―푸틴 집권 2기의 내각

―피테르 마피아

―러시아의 다음 대권후보는?

―푸틴 집권 2기의 러시아 정세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본문내용

통해 기업을 내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그간 직접선거에 의해 충원되어온 주지사를 2005년부터는 대통령이 임명,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승인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앞으로도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안정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도모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라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가 권력남용의 유혹을 받아 2000년 제1기 출범시의 초심을 잃고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사적 이익에 사로잡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적 지위로 보아 그 자체로서 러시아 외교정책에 그리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접경지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해가 얽힌 지역이라는 점, 한국이 석유, 가스 등 러시아극동 및 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잠재국인 점, 비확산 관련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이 과거 소련의 형제국인 만큼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자국 이익추구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적어도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의 한러관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겠다. 첫째, 비록 양국의 경제 역량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겠지만 수교 이후 지난 기간들에 비해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차원에서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의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선포한 터이고 푸틴 정부가 시베리아와 러시아극동지방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측면에서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러 간 교역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수입시장 활성화, 중산층 소득증가, 자체 제조업 활성화 등 교역규모 확대요인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의 증가요인도 적지 않다. 둘째, 한러관계에서 '북한변수'를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2003년부터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북에너지 제공 및 북한 노후공장의 재가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공히 남북종단철도(TKR)의 연결을 강력하게 설득해 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러시아와의 공동이익을 모색하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국제사회와 절연된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국제환경의 제약 속에서, "국제무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대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한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제문제인 점, 국제무대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등을 감안하면서 대러외교를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치엘리트 연구, 2002 :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면우, 세종연구소, 2002.
「러시아 개황」, 외교통상부 러시아·CIS과, 2004.
「러시아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신현동 · 장연수, 바보새, 2004.
「굿모닝 러시아」, 조재익, 지호출판사, 2004.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4년 4월호와 2005년 1월호.
조선일보, 2004.07.25, "푸틴 고향…대학동문·舊KGB면 '성골'"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407/200407250202.html
한국일보, 2005.11.15, "푸틴 '후계자 전면배치' 승부수"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11/h2005111519233522450.htm

키워드

러시아 권력 중심,   푸틴,   피테르마피아,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