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보장론에 관한 종합적인 요약 및 정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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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보장 개념

2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원리

3장 사회보장과 사회변화

4장. 사회보장과 재원조달

5장.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구조

6장. 국민연금제도

7장. 건강보험

8장. 산업재해보상보험관리

9장. 고용보험제도

10장. 요양보험

11장. 공공부조

본문내용

편의서비스(기초보장업무와 자활업무 및 고용보건 기타서비스 의뢰)전담
자활지원기관 설치확대
고용안정센터, 보건소 등 관련기관 의뢰체계강화
자활전담 행정인력 확보
복지행정 지원인력 배치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배치(2명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기초보장 100가구 담당기준)
전문직렬 보소교육체계 보장
2단계
복지점담행정기관 설치
-통합 읍 면 동 단위(관할 인구 5-10만)최일선 복지센터
-방문보건 등 서비스 기능강화
공공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 배치
방문보건인력 확충
3단계
관련 중앙부처(노동부,복지부) 통합
지역복지-고용-보건 일선기관의
one-stop 서비스 체계 강화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확대
직업상담원 배치확대
13. 한국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1. 한국 사회경제적 변화와 환경
- 1997년 말 한국사회는 커다란 위기직면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초과→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 but 외환위기 봉착→기업이 연달아 도산, 금융불안 등 복합적 경제위기를 초래 ⇒ 대량실업사태에서 가족해체와 빈곤층이 급증
- 외환위기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 사회보장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단행 : 사회적 불안과 공동체 의식의 와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국가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
2. 개혁의 기본원칙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상황을 기초로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4가지 차원의 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개혁의 4단계>
구분
대상
보장방법
자원조달과 배분기준
1단계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공공부조,실업대책
인간적 생활보장
누진세
적극적 소득재분배
2단계
개인(전국민)
보편적 복지
적정부담,적정급여
사회보험료,조세
형평성(개인별)
3단계
개인(전국민)
보편적 복지
소득에 상응한 기여
사회보험료,조세
형평성(개인간)
4단계
개인(전국민)
보편적 복지
경제성장과의 조화
사회보험료,조세
경제적 효율성
3. 21세기 한국 사회보장 개혁과제
1) 적용대상 확대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축소 (2) 산재보험의 비정규직 포함 적용
(3) 고용보험 ( 대상자 )의 확대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개별화 방안
2) 재정적인 과제
(1)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2) ( 현실적인 해결 ) : 현재 적자상태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
3) 보험급여의 확충
(1)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 (2) 건강보험급여 확대
(3) 산재보험 급여의 향상 (4) 역진적인 효과 발생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조정
(5)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역특성과 가구원수 기준 제공
4) 관리운영의 효율화
(1) 사회보험관리공단 설립 또는 사회보험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① 사회보험관리공단 설립 ② 4대 보험 징수업무 단일화 ③ 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
(2)자활사업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유기적 협조
5)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
(1) 홍보와 교육의 강화 (2) 시민운동의 활성화 (3) 사회보장자문회의 헌법기구화 설치운영
6) 통일에 대비한 대안 모색 : 남한이주자의 생활보호대책, 통합된 사회보장의 운영과 재정운영방식의 구체적 검토와 대안모색
★ 문 제 ★
1.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② 사회보험방식은 부과기준에 상한제가 있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목적세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④ 한국의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재원조달된다.
⑤ 한국의 공공 부조는 조세에 의해 재원조달된다.
2. 사회보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4)
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방식으로 운용된다.
②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③ 수급권은 권리로서 보장받는다.
④ 기여정도와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다.
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다.
3.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4)
① 국민연금은 장기성 금융저축의 성격을 지녀 금융시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자산대체효과와 퇴직효과가 있다.
③ 사용자 입장에서 연금 각출금 부담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④ 현행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⑤ 국민연금 재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분과 가입자 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국가책임하에 빈곤을 퇴치하려는 노력은 근대에 와서 시작되었다.
② 1950년 625전쟁 이후에는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③ 1961년 516혁명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생활보호법을 만들었다.
④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공공부조에서 자활보호이 개념이 도입되었다.
⑤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5.다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①
① 건강보험 ② 연금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⑤ 가족수당
6. 고용실업보험의 주요한 목적이 아닌 것은? ④
①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유지 ② 재고용의 시간재공 ③ 일자리 찾는데 원조
④ 비정규직의 증가 ⑤ 직업능력의 개발
7.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④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족급여 ④ 실업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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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원석조 ,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1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저, 2003년 고용보험 사업 설명회 자료집
노동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안내. 2002.9.

키워드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연금,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