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문제에 대한 찬반입장 분석(A+레포트)

소개글

안락사 문제에 대한 찬반입장 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안락사의 이해
1) 안락사의 개념정의
2) 안락사의 역사
3) 안락사 의미의 변질
2.안락사의 유형과 요건
1) 안락사의 유형
2) 존엄사의 이해
3) 안락사 인정의 요건
3.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과 윤리적 문제점
1) 안락사의 찬성측 입장
2) 안락사의 반대측 입장
3)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종합적 비판
4.안락사에 대한 국가와 종교계의 입장 분석
1)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종교적 입장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자살을 도와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락사에 대한 우울한 논쟁 심화되었다. 특히 그는 임종기록서를 작성하고 45달러를 들여 고안한 자살기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많은 단체들이 그의 행위에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미국에는 반대만 하는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를 실정법화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헴톡협회이다. 본부인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미국전역에 38개 주에 6만 여명의 회원을 가진 헴톡협회는 전직 저널리스트인 데렉 험푸리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해 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법화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 앞으로 안락사에 대해 불투명한 실정이다.
③ 프랑스 :한편 프랑스에서는 보건성 장관을 지내기도 한 암전문의사 스춰왓젠베르그 박사의 안락사시행으로 의사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안락사 논쟁이 다시금 불붙었다.
④ 호주 : 1996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 법이 발효되었던 호주의 경우에는 안락사에 협조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의 사전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 18세 이상의 환자
- 말기 단계의 질환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
- 환자가 먼저 안락사 요청을 해야 함
- 환자 담당의사가 안락사 자격을 동의하고 특정 질환 분야의 의료전문가와 정신병 전문 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도 7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환자가 다시 한번 안락사 요청을 하여 48시간을 더 기다리도록 하고 있다.
⑤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있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반복적이고도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가 안락사를 실시하여 이후 실시 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살인과 자살을 도와주는 일은 불법이지만 의사들은 1984년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따르기만하면 면책이 되며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사망 증명서에 기록된다.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의 안락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오직 의사만이 안락사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만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담당 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 결정을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 줄 방법이 전혀없어야 한다.
⑥ 일본 :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우선 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 요코하마 법원이 명시한 4가지 조건이 있다.
-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 죽음의 임박성
- 본인의 의사 표시
- 고통 제거 수단이 없음
2) 안락사에 대한 종교적 입장
① 불교 : 안락사가 현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체계에서 안락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호흡, 심장기능, 뇌 기능(의식 작용)의 세 가지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정의 내린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이나 초목의 생명까지도 죽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사 일체를 괴로움으로 보고 있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보며, 불교에서는 카톨릭과 달리 아직까지 뇌사나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다.
② 카톨릭 : 카톨릭에서는 안락사나 낙태 등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운동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교육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서간만이 바로 생명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한 죽음 또한 그 순간에서 겪는 고통은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고, 고통은 그리스도 수난에의 동참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바친 구원희생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 죽을 권리는 결국 인간적이며 그리스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삶과 죽음과 그 속에서의 고통은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이런 배경 안에서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대응이지만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남미지역에서는 낙태와 안락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죽이니 말아야 하지만 환자를 평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어 좋은 결과를 의도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Ⅲ.결론
의학이 발달하기 전 까지는 심장이 멎으면 곧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뇌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었고, 심장이 멈추면 뇌파가 곧 사라졌으므로 인간과 시체의 구분은 너무도 명료했던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에 고안된 생명 유지 장치는 죽음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 장치로 말미암아 뇌가 죽은 이후에도 인간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사자는 과연 죽었는가, 살았는가? 심장이 뛰고 순환기가 작동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들은 분명 살아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로 인간을 본다면 이들은 결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이 옳다거나 옳지 않다고 얘기 할 수 없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문영사 /1998년
의료형법 / 이상돈 / 법문사 / 1998년
안락사논쟁 / Dworkin / 책세상 / 1999년
생명이란 무엇인가? / 진교훈(서울대 교수)
종교적 인간과 생명윤리 / 김용정(동국대 교수)

키워드

안락사 실태,   안락사유형,   안락사논쟁,   안락사현황,   존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