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소개글

[헌법]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긴급권의 의의

II.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1. 개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III. 국가긴급권의 유형
1. 유형
(1)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2)법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3)발동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4)헌법상의 근거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합헌적 국가긴급권(입헌적 독재, 제도적 긴급권)
(1)의의
(2)이론적 근거
(3)현행법상 합헌적 국가긴급권
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주권적 독재, 초입헌적 독재)
(1)의의
(2)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

IV.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1.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상황적 요건)
2. 목적적 요건
3. 주체의 요건
4. 수단적 요건

V. 국가긴급권의 한계
1. 목적적 한계(소극성의 원칙)
2. 기한적 한계(잠정성의 원칙)
3. 상황적 한계(객관성·보충성의 원칙)
4. 내용적 한계(최소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5. 절차상의 한계

VI. 국가긴급권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정치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VII.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1. 역대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2. 긴급조치(4공화국)와 비상조치(5공화국)의 비교
3.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조치는 국회의 승인을 불요하여 국회가 해제건의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국회의 통제가 불가하였고, 비상조치는 국회에 통고후 승인을 요구하여야 했으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국회의 해제요구시 해제하여야 하였다, 5)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하였으나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였다.
3.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헌법 제76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고 규정한다. 제5항에서는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1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하며(제2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우리 헌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과 긴급명령의 승인에 대한 정족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제76조 제3항),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49조를 근거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요한다는 견해와 헌법 제77조 제5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요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키워드

국가긴급권,   헌법의 수호,   긴급명령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합헌적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의 통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