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

소개글

[민법총칙]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종류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2)민법의 태도
2. 학설
(1)외관책임설(법정책임설, 무권대리설)
(2)독자적 대리유형설
(3)유권대리아종설
3. 판례

III.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개설
(2)학설에 따른 차이점
1)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의 필요성
2)무권대리의 효과문제(제130조 이하 무권대리규정의 적용문제)
2.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IV. 관련문제
1.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또는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 부동산의 선의취득과 표현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암아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이때에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IV. 관련문제
1.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또는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표현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인 반면,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의 영역에 속한다. 먼저 표현대리의 요건만이 충족되는 경우나 표현대리와 불법행위책임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은 표현대리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하므로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어떤 거래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대체로 긍정한다.
2. 부동산의 선의취득과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취득자가 본인의 소유물로 오신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반면,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무권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의 성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표현대리,   민법상의 대리,   대리제도,   표현대리제도,   제125조,   제126조,   민법총칙,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