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構成要件理論)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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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構成要件理論)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별개념
(1)구성요건해당성
(2)구성요건의 충족
3. 구성요건의 종류
(1)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2)총체적 불법구성요건
(3)책임구성요건
(4)범죄구성요건(광의의 구성요건)
(5)허용구성요건
(6)보장구성요건(법적 구성요건)
(7)총체적 구성요건(최광의의 구성요건)
4. (불법)구성요건의 기능
(1)보장적 기능
(2)연결·결합기능
(3)규범적 기능
(4)경고·환기기능

II.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2. M.E Mayer의 구성요건이론
3. Mezger의 (신)구성요건이론
4. Welzel의 구성요건이론

III.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3. 봉쇄적 구성요건요소와 개방적 구성요건요소

IV.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 의의
2. 내용
(1)총체적 불법구성요건
(2)2단계 범죄체계
3. 이론의 공헌
4.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2)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의 인식근거가 아니라 존재근거가 되고,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즉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사정에 대해 법조문으로부터 내려지는 잠정적인 반가치판단이 아니라 '유보없는 종국적인 반가치판단'을 의미한다.
(2)2단계 범죄체계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범죄성립요건을 불법(총체적 불법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의 두 가지로 파악하는 2단계 범죄체계를 주장한다(불법과 책임의 체계적 균형).
3. 이론의 공헌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명쾌히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비판
1)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2단계 범죄체계를 취함으로써,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형사정책적 기능상의 차이를 간과하고 위법성조각사유의 독자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개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을 규정하고 형법상 중요한 행태와 그렇지 않은 행태를 일반인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위법성조각사유는 개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2)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와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와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 Welze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를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시키는 바, 고의의 성질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법률의 착오에서 과실범의 효과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엄격고의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 즉 법률의 착오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그대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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