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념차이에 의한 갈등과 해결방안

목차

1. 현실상의 북한의 통치이념-사회주의의 주체사상으로의 왜곡

2.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3. 북한의 공산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

4. 방향제시

본문내용

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평등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폐쇄적 민족주의는 앞으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헌법에 의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지역 갈등의 해소, 남북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정치세력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
통일의 성취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든 간에 그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이며,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통합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첩경이다.
통일국가에서는 남북 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재산권 보호, 법제도 정비, 교육개혁 등 구체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분야별 현황과 예측 가능한 문제의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이며, 그 둘째는 이념을 앞에 내세운 독재정권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사상과 이념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사상과 이념, 개인적 욕심보다 국가와 민족, 겨레와 인류의 공익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인, 참 지도자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급한 통일에 대한 환상이나 열정보다는,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이성적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나는 과연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직하며, 성실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일의 벽돌이 하나씩 쌓여 갈 때, 통일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남북한,   북한,   대북정책,   이념,   공산주의,   차이,   갈등,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