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현황과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의 경제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서론---------------------------------------1

2.북한의경제 현황및 체제의 특성------------1~2

3.북한 경제난의 배경-----------------------2~3

4.경제난을 회복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3~4

5.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전략 및 및 영향--4~6

6.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6~7

7.비공식경제부문의 현황및 영향--------- 7~9

8.결론-------------------------------9

9.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10

본문내용

이익추구행위, 지역이기주의적 경제행위 등 다양한 비공식 부문 경제의 존재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보편화된 북한의 암시장 거래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간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부수적 기능도 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90년대 중반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 북한 전역에 300∼350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민시장은 군 단위별로 1∼2개, 시 단위별로 3∼5개가 거의 매일 상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본래 개인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금지 품목인 식량을 비롯하여 공산품과 주류 등도 거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공급원은 주로 사적 생산물, 공식부문에서 절취 유출된 상품,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상품 등이며, 시장 가격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국영상점 조달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민시장 가격은 통상 국정가격의 수십 배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농민시장 상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고, 중국의 시장가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의 농민시장은 국영부문의 보완수단 단계를 넘어서 대체수단으로의 기능도 발휘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 대부분은 주곡의 60%, 생필품의 70% 정도를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 가격은 1997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8년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 가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주곡에 비해 여타 상품의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의 지역간 이동과 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비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북한은 경제적 생존전략으로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체제유지에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욕구를 최소한도로 채워주기 위한 전략으로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산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공식 경제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식량 및 생활용품을 포함한 물자부족 현상의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계획경제 부문의 시장지향적 개혁 없이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투자 및 물자배분 구조의 왜곡, 소득격차 확대, 통화팽창 등 심각한 거시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견된다.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북한주민들에게 시장거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 추진시 발생할 적응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시장기구와 유사한 비공식 경제의 기능을 인식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비공식부문의 '부족'현상 완화 기능과 정치체제에 대한 제한적 파급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지향적 개혁의 정치적 비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정보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도덕적 자극이나 이념적 충직성 등에 근거한 인센티브 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제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지도부가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재의 경제체제에 집착하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해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 확대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비공식 경제 부문은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경제의 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장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통제 메커니즘의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점차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8.결론
북한은 한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대외 원조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이 낙후된 경제 현황과 외부와 단절된 교역으로 총체적 난국과 경제적 모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의식한 당 지도부는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방안과 그 외의 방법들로 경제 난국을 타파해나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대외 개방 및 내부문제점을 개혁 하여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북한식 표현 : 인민)을 구조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지도부가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일’이며, 개혁의 지연은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개혁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이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양상을 보이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천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개혁을 통한 경제건설 노선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거의 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북한경제는 빠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참고문헌>
북한의 이해 (정민수)
북한의 사회와 문화 (전영선)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편집부 민족 통일연구원)
<참고 사이트>
http://ethopia.com.ne.kr/northkorea.htm
http://unibook.unikorea.go.kr/index2.jsp?tableName=tesb003m
http://inter-korea.unikorea.go.kr/
http://www.kotra.or.kr/nk　
http://www.dprksearch.net/
http://www.nanet.go.kr

키워드

북한경제,   북한,   북한경제현황,   북한경제해결,   북한경제의해결,   경제와 해결,   북한경제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