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한 검토(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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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1)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2)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2. 범죄의 본질

II.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성립조건
2. 처벌조건
(1)의의
(2)종류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조각사유
(3)효과
<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도3317
3. 소추조건
(1)의의
(2)종류
1)친고죄
2)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01도3990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1)일반범
(2)신분범
(3)자수범
1)실질적 자수범
2)형식적 자수범
5. 목적범·경향범·표현범
(1)목적범
(2)경향범
(3)표현범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진정신분범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되고,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에 있다(통설).
진정신분범으로는 직무유기죄(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수뢰죄(제129조), 도주죄(제145조), 위증죄(제152조),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간통죄(제241조), 유기죄(제271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없고 다만 협의의 공범은 성립될 수 있다. 위증죄 등이 그 예이다.
1)실질적 자수범
실질적 자수범은 범죄 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통상의 자수범을 말한다. 이에는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이 있다.
①진정자수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위증죄, 상습범 등이 해당된다. ②부진정자수범은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 있으나,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교사범과 방조범은 가능하다). 이에는 수뢰죄, 도주죄, 간통죄, 비밀누설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구금부녀간음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이 해당된다.
2)형식적 자수범
원래는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범할 수 있지만, 법률이 일정한 범죄의 간접정범 형태를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그 일정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의 간접정범 형태인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제228조)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5.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1)목적범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2)경향범
행위자의 강화된 내적 경향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범죄로, 학대죄(학대경향) 가혹행위죄(가혹행위 경향) 공연음란죄(음란경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3)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식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행위가 행해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위증죄 무고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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