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보육,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제시 (A+ 레포트)

목차

Ⅰ. 시작하기

Ⅱ. 영유아보육의 의의 및 필요성
1. 아동복지와 영유아보육의 의의
2.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사업의 추진현황
2. 영유아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기존의 대처방안(보육사업확충3개년정책) 및 한계점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확충정책
2. 보육사업의 확추을 위한 민간 참여 촉진 정책
3. 제도개선정책
4. 보육사업의 내실화정책

Ⅴ. 우리들의 대안 제시
1.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가정 밖에서의 보육지원활동
3. 보육의식 강화 제도

Ⅵ. 마치기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시작하기
2003년 9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둘을 둔 간호사인 아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친정에 맡김으로써 갈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책임으로 이혼이 야기된 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은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는 커녕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거울로 비추듯이 비추지도 못했다는 데에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20세기 중반부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사회구조 조직의 변화로 가정과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가족제도는 핵가족화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인간 생존권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의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점차적으로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가족의 육아 기능은 상당 부분 사회에 이양되었고, 그 책임 또한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97년 49.5%로 전체 여성 근로자 가운데 기혼여성의 비율이 74.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1996-1998). 기혼여성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가 있는 대리 양육인이 대신해 주었으나 현재로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대리 양육자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역사가 일천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사업의 진정한 대상인 영유아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실태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영유아보육의 의의 및 필요성
1. 아동복지와 영유아보육의 의의
아동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이런 아동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영유아’라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의미하므로 영유아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영유아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왜 정부가 법률(영유아보육법, 1991)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첫째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고 둘째는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보육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 보육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동 보육은 국가가 아니라 그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보육사업,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