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청소년기본법
가. 청소년 기본법 이념
나. 청소년 기본법 특징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약물중독
라.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마. 청소년 약물중독 대처 방안의 문제점
바. 청소년 약물남용의 청소년 기본법 대책 방안
2.청소년 복지지원법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문제점
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생성배경과 목적
나. 청소년의 정의
다. 주요 내용
라. 관련 기사
마. 법내용상의 문제점과 필자의 의견
바. 법집행상의 문제점과 필자의 의견

Ⅲ.결론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보호연령의 세분화 및 당사자간의 연령차이의 고려
2.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
3. 인권보호차원에서의 성범죄자 등록규정과 성범죄자 신상공개규정 신설
4.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수강명령조치
5. 수강명령 대상 연령의 하향 조정
6. 사회복귀시설 설치 의무의 규정
7. 성매매 및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총괄적인 정책기구 설립 - 국민에게 성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온 국민이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Ⅲ.결론(자신의 견해)
<청소년기본법 결론>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특히 한번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다시 재범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만약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 또한 쉽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 많은 관련법을 만들었고 예전보다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법들을 한 단계 밟고 올라서 악용하는 성인범죄들이 늘어났고 청소년들의 범죄유형도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들에 발맞춰 사회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발전 있는 예방과 대응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약물에 쉽게 노출되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남용할 경우 중독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빠르고 재 발율이 높아 약물남용이나 의존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약물남용의 과정에 이르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학교의 대책은 근신이나 정학, 자퇴권유 등의 징계처분 중심의 대책으로서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탈락된 청소년들을 약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로의 연속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활동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정만 되어 있는 법들을 하나로 확실하게 통합하여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개인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가정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상호 차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상호 연대성을 갖는 총체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청소년관련법과 기본법의 자료를 찾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특히나 약물 중독이라는 특수 분야를 보면서 버려지고 퇴색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도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법들이 하루 빨리 재정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예방 할 수 있는 법 또한 보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강구 하면서 청소년의 기본법이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습득 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 중독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약물남용을 하나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과 전문적인 인원을 확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술, 담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약물남용의 한 영역이며 또한 사회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약물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비용과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 사업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 우선 국가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역할, 전문 인력의 배치를 명확화하고 사업비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유익환경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법률제정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또 그 법률의 실질적 수혜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기본법은 기본취지는 좋지만 입법시행 되기에 앞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부처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청소년의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법의 시행효과가 기대이하라면 관련 법률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의 문제는 국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으로 제정되어있지만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가출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형식적으로 어떤 틀만 갖다 놓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에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무시되는 것이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구체적 타당성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인식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참고 기사 및 사이트*
<청소년 기본법>
*참고사이트 : 가우리 사이버 학문 공동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 위원회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청소년 복지지원법>
*대전일보, 제주일보, 조선일보, 인터넷 독립신문, 청소년위원회(청소년복지지원법전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와 한계(이용교 www.ytimes.org)
*열림 교육학 최신경향14 <지구문화사>
<청소년 성보호법>
*출처: 굿데이 이애경 기자 [e-mail]-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2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신상공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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