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과 입양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 어린이 헌장

Ⅰ.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이란 ( 정의, 목적, 필요성...)
2.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4. 위탁보호의 현황
5.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6. 외국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7.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8. 가정위탁 관련프로그램
9. 가정위탁의 현실과 개선방안
10. 가정위탁의 사례11.

Ⅱ. 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필요성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유형
5. 입양절차
6. 입양아/양부모의 자격
7. 입양현황
8.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입양의 문제
10. 입양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11. 입양활성화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을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날과 같이 열려지게 된 데에는 정부와 양부모, 입양기관, 입양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입양 홍보대회도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을 고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홍보대회나 교육 등이 자주 열리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나.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개입양은 비밀 입양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TV나 신문 등 매스컴 등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하며 입양 부모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다.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정부는 입양 수속비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입양 부모들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입양아의 경우,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 해 주는 것처럼 아동을 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도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교육비 할인이나 면제 혜택 등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 아동 입양 시 재활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와 탁아비나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일년에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에 따라서는 의족 등의 보조기구를 갈아 끼우기 위하여 6개월에 한번씩 300만원이나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야 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서비스나 의료비 서비스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이 힘든 연장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확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휴가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미국은 무급 휴가 3개월, 노르웨이는 유급 휴가 1년을 받는다.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후의 휴가가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위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 친 양자제도의 도입을 통해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아동의 호적 입적 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
사. 입양기관이나 아동상담소에 입양후의 상담을 해주는 전문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아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 부모들이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가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때 이 문제를 입양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입양 기관이나 아동상담소에 입양부모를 돕기 위한 사후 상담 부서를 만들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입양기관간에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입양부모가 원하는 적절한 아동이 한 기관에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하여 부모를 찾는 체계적인 조직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관장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컴퓨터 정보망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여 어느 곳에 있는 입양 상담자도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아동이 다른 기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에 대한 사진첩을 작성하여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양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관들이 함께 그 아동을 위한 입양부모를 찾는데 힘을 기울인다.
자. 입양부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이혼이 40%가 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입양이 힘든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독신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되어줄 성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부부가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자격 조건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독신인 성인에게도 부모가 될 자격만 된다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공계순 외 공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코레트 맥아우리 <가정위탁보호> 인간과 복지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다음 검색 -논문. 카페 자료
네이버 검색 -논문. 카페 자료
보건복지부
대안가정 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부산가정위탁센터
한국입양홍보회
홀트 아동복지회
노원구 청소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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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가정위탁,   입양,   가정위탁보호,   양부모,   아동보호,   위탁가정,   위탁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