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모델의 정의와 대중조직화의 사례 및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역할

목차

Ⅰ. 개념
1. 사회행동모델이란?
2. 대중 조직화의 개념

Ⅱ. 대중조직화의 사례
1.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토론회

Ⅲ.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방문
1. 센터에서 하는 일
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위치
3.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배너
4.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설립목적과 연혁
5.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관련단체

Ⅳ. 외국인노동자센터 인터뷰 내용
1. 센터의 역할
2. 센터의 주요프로그램 중
3.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문제
4.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2. 산업연수생제도 [産業硏修生制度]

본문내용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없다.
2) 임금체불, 퇴직금 등에 의한 문제
많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인권침해나 폭력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사업장 안에서의 차별, 폭력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이주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의 뿌리인 법, 제도의 개선
캠페인이나 단체 농성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센터에 있는 실무자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자들과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화 하여 실행하고 있다. 현재는 토론과 공유를 통해 모임을 조직하려는 초동단계이며, 주로 공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명동성당, 시청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 종로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 등에서 집회를 실시한다.
2) 이주노동자 공동체 조직화
각 지역, 나라별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그 조직의 리더를 세워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문제 해결로 본다. 외국인 노동자 조합을 결성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적합하며, 현재 각 나라별 단체를 조직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을 더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 : 서울지역 방글라데시 노동자- 경기도 방글라데시 노동자 등)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한국 노동력으로는 3D직종을 충당할 수 없다. 또한,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입국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로 인해 한국인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에게 제 2의 차별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와 2세들을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에 따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2. 산업연수생제도 [産業硏修生制度]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연수 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연수생은 초기 2만 명에서 2002년 14만 5500명으로 증가했으며, 관련 국가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고용허가제로 집중되면서 훨씬 수월해졌다. 이 제도는 향후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행동모델의 정의와 대중조직화의 사례 및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역할
- 목 차 -
Ⅰ. 개념
1. 사회행동모델이란?
2. 대중 조직화의 개념
Ⅱ. 대중조직화의 사례
1.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토론회
Ⅲ.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방문
1. 센터에서 하는 일
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위치
3.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배너
4.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설립목적과 연혁
5.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관련단체
Ⅳ. 외국인노동자센터 인터뷰 내용
1. 센터의 역할
2. 센터의 주요프로그램 중
3.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문제
4.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2. 산업연수생제도 [産業硏修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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