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초기자유주의자
2.1. 존 로크
2.2. 존 스튜어트 밀

3.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3.1. 신자유주의의 의미
3.1.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3.1.2. 신자유주의
3.2. 신자유주의 문제점

4. 자유와 신자유 사이의 관계

5.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과 그 한계

6. 자유와 신자유주의 공생

본문내용

통제받는 계획경제의 경우 그러한 수정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주인 대리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조적 기업 정신의 부재이다. 실제로 소련의 경우 처음 만들어져서 전쟁을 거칠 때 까지는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유지하였다. 필요한 물품을 지정해놓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생산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선순환 과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국에 경제력에서 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슘페터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의 부재 때문이다. 즉 소련이 어떤 공산품, 소비품을 단순 생산하는 것은 잘 했지만 영원히 그 상품만을 생산하고 더 나은 진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군사력이라는 분야는 그러한 ‘창조적 파괴’가 충분히 이루어져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진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소련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계획경제의 문제점으로서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이 있다. 이것은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시장이라는 체제는 많은 이성들이 모여 각자의 활동을 함으로써 잘 조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extended order이라고 설명하면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 자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사업군의 미래조차 예상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미래조차 예상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모두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조순, 하이에크 연구
이러한 경제학적 문제 외에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계획경제는 문제를 가진다. 왜냐하면 자유라 하면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 계획경제하에서는 그보다는 일한 결과물을 똑같이 나눔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길이지만 분명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움직임을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자유의 가치와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자유의 왜곡을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자유시장 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계층 간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을 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하여 소수의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6. 자유와 신자유주의, 그 어렵지만 이루어 내야할 공생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원리 하에서 자유를 이루어 내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현실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실행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은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아주 극소수의 방종을 용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분명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이고 자유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이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신자유주의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잘못 인식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내가 자유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존 로크 ‘시민정부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사무엘 보울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칼 맑스 ‘자본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국제정치경제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조순 ‘하이에크 연구’

키워드

신자유주의,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