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대판 1995. 5. 26. 93다61543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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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대판 1995. 5. 26. 93다615434)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상판례]
Ⅰ. 사실관계
Ⅱ. 재판의 경과
1. 제1심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1.3. 92나57556)
Ⅲ. 대법원 재판요지
Ⅳ. 참조법령

[판례연구]
Ⅰ. 문제제기
Ⅱ. 민법 제545조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68조의 내용
1. 확정기매매
2. 민법의 원칙
3. 상법의 특칙
4. 사안에의 적용
Ⅲ. CIF계약의 의의
Ⅳ. CIF계약이 확정기매매인지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안에의 적용
Ⅴ. 판례에 대한 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고 한다.
(3) 일본
일본의 하급심 판례는 CIF매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확정기매매로 될 정도로 선적기일의 약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결제조건이 신용장결제로서, 신용장에 최종선적기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매매가 확정기매매로 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부정설
부정설에 의하면 CIF계약상 선적일자는 상법 제668조의 해석상 확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사안에의 적용
만약 긍정설에 따르면 본 사건의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가 되는 반면, 부정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7조의 여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원고는 매매대금과 경락대금의 차액 및 경매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Ⅴ. 판례에 대한 분석
CIF가 국제거래조건임을 감안할 때, 가급적 나라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므로 폭넓게 각국의 입장을 검토하여 CIF계약상 당사자가 약정한 선적기일을 상법 제68조상 확정기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IF매매계약을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행시기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이를 확정기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건데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CIF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가격의 변동이 심한 원자재이고, 피고는 물건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전매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선적기일에 관한 약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CIF계약상 선적기일이나 그 시한은 상법 제68조의 해석상 확정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은 1990년 10월 31일이 도과하는 시점에 이미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Ⅵ. 결론
판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CIF매매일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확정기매매로 보았으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세계 각국의 입장과 연관지어 볼 때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차액 및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정호, 상법강의(上), 법문사
김정호, 상법연습, 법문사
김정호,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윤진수, 상사판례연구(Ⅰ), 최기원교수화갑기념집
정병석, 국제상사거래에 있어 선적기일과 확정기매매, 판례연구 제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년.
김연호, 법률신문, C.I.F계약과 확정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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