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행정책임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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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행정책임에 관한 고찰
1. 행정책임의 의의와 기준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의 기준
2. 행정책임의 유형
1) 외재적 ∙ 내재적 책임
2) 법적 ∙ 도덕적 책임
3) 정치적 ∙ 기능적 책임
4) 합법적 ∙ 재량적 책임

Ⅲ 행정통제에 관한 고찰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1) 행정권의 강화 ∙ 집중
2)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3)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과 예산권의 행사
2. 행정통제의 원칙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
(3) 민중통제
(4) 옴브즈만 제도
2) 내부통제
(1) 유형
(2) 필요성

Ⅳ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통제력 향상방안 ; 행정책임성 확보방안 포함
1. 한국행정통제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2. 행정통제의 통제력 향상방안
1) 기본적 향상방향
2)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② 비공식적 통제
3) 외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② 비공식적 통제
Ⅴ 결

본문내용

)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직무중심의 직무감찰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적극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비공식적 통제
교육, 훈련을 통한 행정윤리의 확립, 대표관리제, 공무원단체를 통한 내부적 견제장치와 개방된 정책공동체를 통한 토제방안도 효과적이다.
3) 외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의회의 전문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통제 등으로 외부적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② 비공식적 통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 시민헌장의 제정 등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과정에서 적극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 행정의 통제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Ⅴ 결
최근 정부는 행정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개혁이란 공공조직의 효과성 . 능률성 . 적응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체제나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책임과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조직에게 그들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관리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성과예산과 관리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강조는 재량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져 과다한 행정통제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통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민주성과 효율성,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에 요구되는 행정책임성과 통제의 구축을 이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책임,   행정통제,   옴브즈만 제도,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통제력 향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