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and UR, WTO란 무엇인가

소개글

GATT and UR, WTO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GATT
1. GATT의 창설배경 및 목적
2. GATT의 구조
3. GATT의 기본원칙
4. GATT의 역할
5. GATT의 활동

Ⅲ. 우루과이 라운드
1. 우루과이 라운드
2.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배경
3.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Ⅳ. WTO
1. 통상질서 개편의 배경
2. WTO의 기능 및 구조
4. WTO 체제의 평가와 전망

Ⅴ. GATT vs. WTO
1. 설립 목적 및 성격
2.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 강화
3. 관할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4. 분쟁해결절차 및 의사결정방법
5.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Ⅵ. 새로운 질서
1. New Round
2. 도하개발아젠다(DDA)
3. FTA의 확산

Ⅶ. 한국의 대응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요
멕러한과 피오레(Mcluhan and Fiore, 1967)가 그들의 저서 ‘매체는 메시지’ 에서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촌(Global Village)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십년만에 지구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성큼 다가왔다. 세계화의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어느 나라의 국경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다. 자본 또한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계 도처에 걸쳐 생산입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경이라는 말은 경제적 의미로는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경제니, 무한경제의 시대니 하는 말이 오히려 진부하게 들릴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드라마다. 세계화 시대에는 문명간의 충돌현상과 동화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한 환경재앙과 놀라운 환경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며, 자본주의의 승리와 그에 대한 반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국가 체제가 끈질기게 유지되는 한편,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비국가적 주역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이러한 시대를 규율 하는 범세계적 질서를 형성하는 큰 축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이제 더 이상 이 분야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나 직접적으로 협상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정부 통상관련부처의 공무원들, 사업상 필요로 활용해야 하는 기업가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ATT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형성된 WTO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총체적인 세계무역 질서의 이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연구 방향은 GATT나 현재 WTO의 제반 규범 형성과 그 내용에 관해 이론적인 이해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세계무역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완벽한 소화가 바탕이 선행되었을 때 통상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ATT/WTO를 하나의 축으로 한 세계화 과정의 보완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지역주의 (EU/NAFT/ASEM 등)를 이해 하기 위해 뉴 라운드(New Round)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 협정(FTA)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의 완벽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부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GATT,   UR,   WTO,   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   무역법,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