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소개글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인권침해사례 케이스 1 -‘송영현’ 사건 보고서
2.인권 침해 케이스 2 - 외국인 노동자 유린
<1> 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
<2> 기본적인 권리 침해
<3> 저임금 및 무임금
<4> 산업 재해
<5>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3. 인권 clka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 보호
<1>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망사건
<2> 서울구치소 조순원씨 사망사건
<3> 수원구치소 박명원씨 사건
4. ngo의 활동
<1> NGO란?
<2> 인권운동
<3> 인권운동 NGO
<4> 소결

III.결론

본문내용

는 생각을 가진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98년 세계인권선언문에 천명된 모든 권리가 온 세상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서역 문에 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72년 결성되어서 한국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85년 폐쇄되었다가 93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인권운동 사랑방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간,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 창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표나 간부는 없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상임활동가 중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집행조정장이 '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1993년부터 조직되어서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유린 실태 폭로, 한총련 사태 때에 전경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 조사, 인권 영화제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헌법상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군사독재체제가 1987년 6월 민주 항쟁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군사독재 기간 동안 군사정권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동원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실을 조작, 왜곡, 은폐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였다. 특히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자들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많은 양심수가 생겨났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를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고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의실천법조인회가 발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199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민변은 변호사들의 의무가입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들이 모인 영향력 있는 민간인권단체이다.
2001년 현재 민변에는 서울의 본부와 부산/경남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를 포함해 한국 전체 변호사의 7~8%를 차지하는 3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해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성과는 국회나 정부 당국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인권 중심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편, 연구조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정부기관에 항의서한 발송 및 적절한 법률적 조처를 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범에 대한 형사변론은 민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써 사건을 배당 받은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양심수들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심수 변론은 민변 창립이래 국가보안법, 노동법을 비롯한 악법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활동의 결과는 그 중요부분을 변론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 환경, 생활문제 사건까지 그 영역을 넓혀 기획변론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당시 주요 인권 현안과 제도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풍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4. 소결
인권 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분야에서 좀 더 발전된 사회로 향하기 위해 많은 NGO들이 활발한 3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관심을 두고 애정으로 지켜보아 준다면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II.결론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개인적 범위, 사회적 범위, 국가적 범위, 또 내국인, 외국인들에 대한 범위가 있을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보호에 대한 각각의 케이스나 그 해결방법에 차이는 다를수 있으나 그러한 인권보호의 목적은 모두 일치한다. 바로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즉 개인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존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인권보호가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인권유린의 공간은 존재한다. 앞서 예에서도 보았듯이 한국내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같은 조건의 한국인보다도 심하다. 이건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어렸을때터 개개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하지만 이미 성인이 되버린 사회구성원들간의 인권문제관련사항은 사실 NGO같은 풀뿌리 기관(grass-root)들이 맡아주어야 할것이다.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보다 NGO의 전문가 집단들이 구체적인 인권침해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그들과 정부 행정부처간의 긴밀한 협동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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