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

소개글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적극적 조치의 의의 및 확립과정
1. 개념 및 의의
2. 이론적 배경
3. 실제적 배경

Ⅲ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2. 필요성과 기능
3. 대표관료제의 한계

Ⅳ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Ⅴ 한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3. 국가유공자 고용할당제

Ⅵ 적극적 조치의 발전 방향
1. 제약점
2.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혜택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실제로 2004년의 경우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이 2005년 7월 개정돼 가산점 우대자의 합격 비율이 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됐지만 차별적 효과가 효율적으로 제거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6년에는 헌재가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혼란이 우려되며, 가산점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Ⅵ 적극적 조치의 발전 방향
1. 제약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의 가능성, 실적주의 원칙의 위배, 소외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과거의 남성위주의 업무수행 방식 등으로 인한 여성의 업무수행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발전방향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발전방향
첫째, 적극적 조치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 사회의 평등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무조건적인 여성임용이 아닌 실적도 어느정도 반영하여 실적주의와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남성위주의 업무관행과 여성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킨다.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발전방향
첫째, 장애인 및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민간부문 고용에 있어서 사업체의 확장과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킨다.
Ⅷ 결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소외된 경향이 크다. 지역간, 성별간, 계층간 불균형, 비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회전체의 잠재적 성장력을 저해시키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관료제의 도입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차별과 실적제와의 충돌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도록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적극적 조치의 의의 및 확립과정,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한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   대표관료제의 한계,   국가유공자 고용할당제,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