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개념
(1)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추세
(2) 노인복지의 개념
3.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현황 비교
(1) 한국의 노인복지 현황
(2) 일본의 노인복지 현황
4.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의 문제점
(2)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5. 결론
2.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개념
(1)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추세
(2) 노인복지의 개념
3.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현황 비교
(1) 한국의 노인복지 현황
(2) 일본의 노인복지 현황
4.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의 문제점
(2)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등을 통해서 정년퇴직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 지역사회, 민간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인취업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 취업의 창출을 위한 기획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은 장소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또한 노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체에는 정부공사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정부와 기업 간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66-67.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평균 55세 정년연령의 지속적 연장을 추진하고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P76.
2) 의료보장정책의 측면
노년기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의료비의 절약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보건 예방사업은 특히 건강교육과 상담에 지극히 초보적 단계이다. 이제는 한국의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를 통한 평생 건강운동을 확산시키고,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다듬어 나갈 의료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P78.
따라서, 노인의료체계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차 진료에서는 가정간호제도 내지 Family Doctor 체제를 통해 각종 노인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2차 진료에서는 노인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 내 노인 병동시설 및 노인병과를 설치하여 노인질병의 집중전문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 진료에서는 1, 2차 진료를 통해 치료된 질병의 재발방지 및 주로 장기요양 진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료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료진료제도 서비스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위하여 국가는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70-71.
3) 노인복지시설의 측면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식처로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처우와 배치기준, 그리고 자격소지 등을 살펴볼 때 사설보호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는 기존의 기준보다는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배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날의 현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더욱 많은 민간자본을 노인복지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 유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관리와 감독을 요청한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관리와 감독을 완화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적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소노인의 재정부담과 시설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김종림(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시설에 관한 연구”, P67-69.
5. 결 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넓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방책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연금이나, 의료보호제도 그리고 복지시설의 경우는 크게 미흡하다.
또한,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시설만 급격히 늘림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노인 문제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국민의 참여(노인문제인식, 봉사활동 참여 등)를 유도시켜야 한다. 결국, 노인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대중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을 사회에 재 참여 시켜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활동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최선화·박광준 외(2001),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세종출판사.
박재간 외 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김기태 외 4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2. 논문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림(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시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2002),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인터넷 자료
창원대학교 노인문제연구실, http://www.changwon.ac.kr/~goldage
네이버 지식iN,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2239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opvet.do?Redirect=Log&logNo=80002235250
셋째, 정부, 지역사회, 민간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인취업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 취업의 창출을 위한 기획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은 장소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또한 노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체에는 정부공사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정부와 기업 간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66-67.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평균 55세 정년연령의 지속적 연장을 추진하고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P76.
2) 의료보장정책의 측면
노년기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의료비의 절약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보건 예방사업은 특히 건강교육과 상담에 지극히 초보적 단계이다. 이제는 한국의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를 통한 평생 건강운동을 확산시키고,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다듬어 나갈 의료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P78.
따라서, 노인의료체계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차 진료에서는 가정간호제도 내지 Family Doctor 체제를 통해 각종 노인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2차 진료에서는 노인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 내 노인 병동시설 및 노인병과를 설치하여 노인질병의 집중전문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 진료에서는 1, 2차 진료를 통해 치료된 질병의 재발방지 및 주로 장기요양 진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료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료진료제도 서비스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위하여 국가는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70-71.
3) 노인복지시설의 측면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식처로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처우와 배치기준, 그리고 자격소지 등을 살펴볼 때 사설보호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는 기존의 기준보다는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배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날의 현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더욱 많은 민간자본을 노인복지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 유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관리와 감독을 요청한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관리와 감독을 완화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적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소노인의 재정부담과 시설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김종림(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시설에 관한 연구”, P67-69.
5. 결 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넓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방책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연금이나, 의료보호제도 그리고 복지시설의 경우는 크게 미흡하다.
또한,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시설만 급격히 늘림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노인 문제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국민의 참여(노인문제인식, 봉사활동 참여 등)를 유도시켜야 한다. 결국, 노인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대중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을 사회에 재 참여 시켜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활동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최선화·박광준 외(2001),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세종출판사.
박재간 외 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김기태 외 4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2. 논문
김태원(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림(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시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2002),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향숙(2002),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인터넷 자료
창원대학교 노인문제연구실, http://www.changwon.ac.kr/~goldage
네이버 지식iN,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2239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opvet.do?Redirect=Log&logNo=800022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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