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도시계획사례-독일 엠셔파크, 강원도정선군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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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IBA 엠셔파크의 전반적인 소개 및 성장 배경(사진포함).
[3] 성공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5]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설립목적 및 소개.
[6]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과 현황. (사진포함)
[7] 실패한 이유.
[8] 비교분석 및 종합 결론.

♣목차♣
1)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설립목적 및 소개.
2)폐광지역 활성화 정책과 현황.
☞ 석탄산업합리화이후 지역변화 추이
☞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 현황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 평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도로율, 산업 인구, 평균 대지 지가 )
3)실패한 이유.
4)정선군 & 강원랜드 사진.
5)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했었다. 조사를 하고 티비를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예상했었던 그 차이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현지에 살고 계신 한국 교포 분들과의 대화나 과거 탄광 노동자로서 독일에 자리잡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 또 각 기관의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느낀 독일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겔젠키르헨을 중심으로 한 엠셔강 주변 17개 도시의 복구를 위한 10년간의 대규모 작업으로써 폐광 이후 문제가 된 루어(ruhr)지역의 복구를 위해 추진된 엠셔파크 프로젝트에는 정부와 민간 단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함께 IBA라는 공공 단체가 참여했다. IBA의 총 지휘아래 이 프로젝트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복구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여기서 집고 넘어 갈 점은 국가와 비 국가 단체들간의 적절한 연계와 추진 방법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자금에서의 보조와 프로젝트의 시작을 제시했을 뿐 전반적인 복구 활동은 그 지역의 자체적 결정과 노력을 따랐고 거기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개입시켜 효과적인 발전을 모색 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자리잡은 독일의 지방분권화의 이점이며 모든 국가적 활동에 있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기관에게 지역의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지역 발전을 스스로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의 독립된 지방자치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 나라의 정부 중심 지방 자치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현재 태백지역의 복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선시에는 그 만한 예산이 없을뿐더러 우리 정부의 대책은 폐광 이후 보상과 카지노라는 일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모든 계획에 앞서 환경 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1차 적인 목적은 자연을 되살리는데 있었다. 그래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엠셔강을 살리는 문제였다. 태백지역과 엠셔 지역을 직접 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의 그런 시도는 아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10년의 노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대 규모의 녹지와 맑은 수질 또 주변환경의 쾌적함이 의문이었던 우리는 그들의 이런 자연 환경 조성 사업이 10년 전의 일이 아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이것은 특정 사업이 아닌 그들의 생활임을 알게 되었다. 지나치게 자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이상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초기에 가졌던 우리의 의문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자연을 복귀 시키면서 얻어지는 이익은 상상보다 훨씬 큰 것이었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결코 무시 되서는 안 되는 측면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에 반면 태백의 경우 폐광이후 정부의 환경복구 노력이 있었으나,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활동에 그쳤기 때문에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 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연히 드러난 차이는 폐광 이후의 정부의 보상 절차와 내용에 있다. 과거 광산 노동자 분들과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로 그 분들은 폐광 당시 어떤 보상 절차에 대한 불만도 걱정도 없었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독일의 금전적 보상과 사후 대책은 충분히 준비된 적절한 정도였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였음을 감안해도 그 혜택에서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쓸데없는 우려였고, 집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폐광지역을 등져야 했던 우리의 광산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었다. 과거 석탄을 실어 나르던 레일을 따라 조깅을 하는 그들을 보며, 또 그 당시 탄광노동자들의 사택이 이제는 새롭게 칠해진 채 건장하게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낡아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처절한 폐광 지역의 폐가들을 떠올렸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들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이 하나의 프로젝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과 전문 기관의 활동, 사 기업의 보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만들어낸 성공작이다. 이 점을 염두 해 두고 나는 폐광지역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치면서 나의 생각은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든다. 그것은 선진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닌 많은 주변 여건들의 차이라는 것도 누차 이야기했다. 또한 독일 역시 그러한 성공적 결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성과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그 위에 미래를 생각한 폭넓은 연구와 투자를 합친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 상황에 대해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행히 이런 우리 나라 폐광지역 현실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많은 분이 계심을 알았다. 감상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심이다. 현재 그 곳에는 많은 무허가 집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혼자 사는 노인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점은 주택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진 제도로 주민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경제적으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본가적 발상이 아닌, 지역주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적인 배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구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에 대한 문제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 우리는 보다 나아지는 태백을 보게 될 것이다. 주변 환경의 준비 없이 독일과 같기를 바랄 수는 없다. 독일의 본받을 만한 발전상을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아져 보살핌 받는 폐광지역(정선군을 포함한)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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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04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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