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과 전망

소개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유네스코(UNESCO)가구 란?

2. 프랑스 파리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 내용

3. 시장경제와 문화다양성 문제

4. 문화다양성운동의 필요성

5. 문화의 국제법적 성격

6. 문화다양성운동을 둘러싼 갈등의 국제적 배경

7. 우리 정부와 문화다양성운동

8. 유네스코 협약의 의미

본문내용

화관 간판에 걸린 헐리웃 영화을 보여주고 있다. 스크린쿼터제가 없다면 한국영화는 설 자리조차 없을 것이다
7. 우리 정부와 문화다양성운동
가급적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싫어하는문화다양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 이 운동을 반대할 명분도 없으므로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협약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최종 문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예상된다. 협약의 문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협약에 서명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직 한국만이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동맹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다양성운동에게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주는 것이며, 또 몇몇 나라에만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국제연합문화교육기구, 즉 유네스코를 통하여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내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유엔 기구와는 달리 이렇게 유네스코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많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는 일찍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8. 유네스코 협약의 의미
미국의 반대에도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국제협약은 참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은 그럴 듯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협약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면 그 국제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문화다양성협약이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제 사회의 앞길을 밝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물며 강제력을 가지는 국제규약이라면 그 법률적 및 정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 못지않게 문화산업에서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하는가는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협약의 정신이 앞으로 각국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http://www.ggcf.or.kr/webzine/webzine 김형진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510/200510230421.html 조선일보
http://www.hani.co.kr/section-009100000/2005/05 한겨례신문

키워드

문화다양성운동,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한국영화,   헐리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