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효율화 방안

소개글

수자원공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기업 효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정부규제의 조화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 공급의 민영화
- 생산의 민영화
- 관리의 민영화
- 규제완화
(3) 공기업 민영화의 예상 효과
- 정적인 효과
ㄱ. 재원확보
ㄴ. 외자유치증대
ㄷ. 재정부담해소
ㄹ. 공기업의 경영내실화
- 실질적 문제점
ㄱ. 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ㄴ. 민영화 정책의 목표의 불확실성
ㄷ. 민영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해와 대책의 부족성
(4) 효과적인 민영화 방안
- 완전한 민영화
- 적절한 민영화 시기의 선택
- 민영화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의 정립
-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 민영화의 부작용최소화
3) 한국의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2)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전망

3. 수자원공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1) 연혁 및 설립근거
(2) 조직 및 인력
(3) 자본금 및 출자자
(4)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5) 출자회사
2) 경영현황
(1) 핵깁활동과 창출가치
(2) 사업운영성과
(3) 최근 5년간 경영실적
(4) 경영효율비교
(5) 재무상황비교
(6) 차입금 현황
(7) 경영혁신실적
(8)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9) 고객현황
(10) 조달현황
3) 수자원공사의 문제점

4. 수자원공사의 효율화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되어 왔으며 그 관여 방법의 하나로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만의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부족, 사기업의 투자회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기간산업의 육성, 경제발전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군사전략상의 고려 등의 이유로 설립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하였다. 비록 일부 기업에만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냈다. 그러나 공기업의 관리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 만큼 민영화는 새로운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소 의욕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계획정책을 검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우선 민영화의 추진 일정이 너무나 조급하고, 민영화정책이 개별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결정되었으며, 그 계획수립과정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이해의 조정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영화 대상기업의 내부적인 대비방안이 준비되지 못하였다. 또한 민영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정책결정이었고, 민영화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 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재투자기관의 민영화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민영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례조사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민영화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이나 개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독점재벌기업이 민영화될 공기업을 인수하는 등 오히려 부의 집중을 돕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민영화정책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 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에 대응한 기업전력수립, 고객충실의 판매전력, 적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관리방법의 도입, 업적중심의 인사관리, 내부인력의 인센티브부여제도의 도입 등이다. 넷째,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즉 공기업으로 존재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민영화될 기관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은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대 도움이 될 것이다. 민영화시 주식매각은 경제동향, 공기업과 사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 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만이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지양하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독점상태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기업에 기업경영의 창의성과 고객의식을 도입해야 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경영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키워드

공기업,   행정학,   수자원공사,   공기업의 효율화,   행정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