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락사에 관한 논쟁
- 목 차 -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3.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4.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5.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6. 결 론
- 목 차 -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3.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4.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5.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6. 결 론
본문내용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따릅니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진통제를 사용해온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으며, 또 진통제로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어서 죽음을 꼭 선택하여야만 하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6. 결 론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고 현세적인 안락한 삶이나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적 가치만 주장할 뿐, 인간 자신이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안락한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은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이고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입니다. 안락사는 이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의무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은 진정 기본적이고 귀중한 선이요, 또 현세적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보존을 위한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의한 자발성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죽을 권리의 선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환자들의 안락사 요구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진정한 원의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권리란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및 문헌
제럴드 드워킨의 “ 안락사 논쟁 ” 1999
6. 결 론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고 현세적인 안락한 삶이나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적 가치만 주장할 뿐, 인간 자신이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안락한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은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이고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입니다. 안락사는 이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의무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은 진정 기본적이고 귀중한 선이요, 또 현세적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보존을 위한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의한 자발성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죽을 권리의 선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환자들의 안락사 요구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진정한 원의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권리란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및 문헌
제럴드 드워킨의 “ 안락사 논쟁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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