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한미 FTA 협상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제무역]한미 FTA 협상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한-미 FTA 협상에 관한 고찰

Ⅱ. 본론
1. 한-미 FTA 소개
2. 한-미 FTA 추진배경과 의미
3. 한국의 FTA 현황
4. 미국의FTA 현황
5. 한-미 FTA현재의 상황과 과제
6. 한-미 FTA에 관한 오해와 진실

Ⅲ. 결론
한-미 FTA는 필요하다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겨울 스크린 쿼터로 불거진 미국과의 FTA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보여주었다.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졸속협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협상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농민들의 반대시위와 함께 영화인들의 목소리와 사회 여러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들은 현재 상황에서 FTA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WTO가입국가 중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FTA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얘기하고, 마치 FTA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앗아갈 것이고, 피해를 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FTA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 하지 않고, 우리나라 입장만 보았을 때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출의존도는 70%를 웃도는데 만약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더욱이 그 대상국이 수출입교역량의 2~3위인 미국일 경우에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인 농업상품이 수출하는 물품의 주가 아니다. 2차 산업인 공산품이 주가 되는 나라이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1차 산업 부분의 손실은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산업에서의 손실부분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할까? 이미 쌀을 제외한 생산 자급률이 거의 되지 않는 1차 산업의 관세를 개방 했을 때 생기는 득실의 차이는 다른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시장의 자유개방 문제는 WTO하에서 통상을 언제 완전히 개방하느냐에 관한 시기의 문제이지 FT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가에 관해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국제통상 & 미국 연구회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 FTA체결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왜 나왔으며 한미FTA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한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특징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별 특색과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난 후, 각 산업이 받게 될 득실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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