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노동시장 비교

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노동시장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노동 시장의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현황
1.1 한국 노동시장의 현 상황
1.2 중국 노동시장의 현 상황
1.2.1 하강직공의 구성
1.2.2 농민공의 구성

2. 실질 임금 동향과 노동 소득분배
2.1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
2.2 중국의 최저 임금 기준

3. 비정규직이 갖는 주요한 문제
3.1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이 갖는 중요한 의미
3.2 중국의 비정규직(비전일제)고용이 갖는 중요한 의미

4. 노동시장 정책 과제
4.1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제
4.2 중국의 노동시장 정책 과제

5. 중국의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도로 많다. 고급인력의 인건비는 저급인력에 비해 매우 높아서 곧 우리의 임금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쟁력과 비교하여 한국이 비교 우위인 품목,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열세인 품목으로 분류해 보았다. 중국은 백색가전제품, 섬유의류, 신발 등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2~3년 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은 합성수지, 디지털 가전, 철강, 기계 등이다. 5년 내에 경쟁하게 될 품목으로 정보통신, 석유화호가, 자동차 등이다. 조선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7년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업종별로 명암이 뚜렷해질 것이다. 반도체는 아직 한국의 6.4%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2005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하고 2010년까지는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을 50개 정도 늘릴 계획이다. GSM 분야의 휴대폰은 세계 1위이다. CDMA도 앞으로 우리와 계속 경쟁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부문도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의 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전은 이미 공급초과상태이다. 조선은 아직도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석유화학은 생산량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설하면 머 지 않아 우리가 열세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함으로써 한중일간 무역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종전에는 상보호완체제였다. 일본의 자본재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은 그것으로 우리는 자재, 중간부품, 소재 등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했다. 이제는 한중일의 경제구조가 중복된다. 기술수준이 비슷해지면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많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첫째,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둘째,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중국으로 진출, 셋째, 모든 중국 시장을 석권하여야 할 것 등이다.
III. 결론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 50여년동안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국민 생활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최근 십 몇 년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업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도시 인구 중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중국의 도시가정은 아동이나 노인 외에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해서 전 가족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미취업율은 단지, 2.5%정도임을 알 수 있다. 임금 수입 면에서 보면 전국 근로자의 연간 수입은 1952년 445원 1978년 615원에서 1992년에는 2,711원으로 증가하였다. 물가 상승요인을 제외하면 1952년부터 1978년까지는 연간 평균 13%성장하였고 1979년 1992년까지는 연간 11%성장하였다. 도시 주민의 일인당 평균 생활수입은 987년 916원에 이르렀으며, 1992년까지 단지 5년 사이에는 다시 곱절로 증가하여 1,826원이 되었다. 농민의 일인당 평균 순수입은 1952년 57원 1987년 134원에서 1987년에는 463원으로 증가 하였다가 1992년에는 다시 784원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제 불안 요소 역시 불확실성이다. 우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및 동서부 지역간의 격차가 있다. 부유층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서부개발 지역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의 문제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생겨났지만, 직업 창출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정보는 실업률이 10%이하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관련 전문가들은 농어촌을 포함한 잠재 실업률을 포함하면 실업률을30%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전체 국민총생산에 절대적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는 거대 중화권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은 자국의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스런 점은 몇 년 전 동남아시아 및 우리나라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진행과정과 그 극복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국내의 국유기업 및 금융권 개혁에 어떤 방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은 위의 사실들을 빨리 인식하고 중국진출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중국은 판단하는 실수가 되풀이 된다면, 몇 년 전 경제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의 점진적인 일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5%초반대로 예상되기도 하며 실물 경제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한 시차가 존재함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 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 취업자도 증가하여 고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들의 회복정도가 빨랐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중수, 중국의 시장경제화의성과, 국민경제연구소, 1992.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2003.
김유선, 한국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바람, 노동사회연구소, 2003.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0.8~2002.8
정진호 강승복,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4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3.
강승복, 임금동향, 매월노동동향, 2004
인터넷사이트, http://www.labournet.com.cn/idnews/fileview.asp?fileno=20558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 동향, 2004.
한국노동연구원,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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