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A+레포트)

소개글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 1
1.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의의 ------------------------------ 1
2. 직업재활 제도의 필요성 ----------------------------------- 2
3.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과정 ------------------------------ 2

III.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문제점 ------------------------- 4
1. 중증장애인의 정책적 소외 --------------------------------- 4
2.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 --------------------------------- 5
3. 전달체계의 미흡 ----------------------------------------- 5
4. 재정고갈의 문제 ----------------------------------------- 5
5. 훈련직종의 단순화 --------------------------------------- 6

IV.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개선방안 ----------------------- 7
1. 중증장애인 최우선의 원칙 등 차별적 서비스 ------------------ 7
2. 장애인 고용환경 토대 구축 및 강화 ------------------------- 8
3. 체계적 직업재활 전달체계 마련 ---------------------------- 8
4.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8
5. 직업훈련 직종의 확대 및 입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9

V. 결론 ---------------------------------------------- 9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4.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장애인 수혜대상의 확대 등의 법적조치들로 고용촉진기금의 잠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d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이 없이는 지속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여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고용사업체의 규모를 단계별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징수대상업체를 확대한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 다양한 업종에로의 접근(정보 및 컴퓨터, 단순제조 관련 소기업)을 위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규모의 단계적 하향조정을 하여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를 위무고용을 적용시 실수가 발생하는 규모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현행 2% 고용을 적용시 50인 이상 사업체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징수시 300만 미만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둘째,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2000년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을 시작으로 하여 고용 실적에 따른 부담금 차등 징수가 실시되고 있다. 고용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최저임금의 100% 수준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기금수입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으로의 이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의무고용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2~7%의 고용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규모는 약 150만으로 추정되므로, 이 인구규모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적용함으로써 현행 2%의 고용의무를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넷째, 지원을 차등적 적용한다. 산재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고용율 추정시에는 장애인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지원금, 장려금, 고용보조금, 생업자금, 창업자금 등의 지원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에게 수혜적격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원의 차등적 적용으로 기금 지출을 절감하여야 한다.
다섯째, 향후 부담금의 대부분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게 사용하고 기관 운영비 등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유입을 확대해야한다.
여섯째, 직업재활의 성과와 연동하는 고용촉진기금의 성격 상 이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수행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촉진기금은 사업주의 지원 등에 주로 활용하며, 직업재활 서비스 등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 등 타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bid., p.47
5. 직업훈련 직종의 확대 및 입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노동시장 접근의 기회가 장애인의 직업생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앞서 이들이 가지는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의 강화 그리고 기타 직업과 관련한 기초적인 능력의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반드시 노동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입직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훈련 직종도 기종의 제조업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탈피하여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내용이 단순한 기능기술 중심이 아닌 기초적인 능력배양이 보다 중심을 두어야한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업재활적 노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장애손상으로 인해 저하된 기능 기술을 최대한 보완하는 직업생활지원기기의 적극적인 활용, 직업훈련의 효과가 실제 사업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 등이다. 직업생활지원기기의 활용으로 장애손상이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직무수행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입직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장애인의 직업훈련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훈련상황에서 실제 사업체로 이행하는 단계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술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훈련 및 지원고용 등의 입직 지원 프로그램이 직업훈련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알아보았다.
인간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을 불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인간생활을 위해서도 일할 권리와 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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