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운용상의 원칙(A+레포트)

소개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운용상의 원칙(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근대적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운용상의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상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사업의 종류
(3)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
(4) 자활사업의 추진 체계
(5)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⑤ 관리주체의 이원화
: 자활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수그자를 초기상담을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2)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 자활사업은 소요예산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현재 취업에서 단계적으로 비수급 빈곤까지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자활사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기초교육을 강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기능별 특성에 따라 취업알선 및 구직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 자활사업의 확대에 따른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크게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이들의 전문성을 크게 제고시키기 위한 재교육과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①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이미 빈곤으로 추락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대상자를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로 한정하며, 따라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한시적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임의적 성격의 대상선정 기준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급여지급방식을 개별급여보장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종합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기준이 과거 재산기준에 따른 부작용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인정액기준의 도입에 실패했고, 서구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통한 해결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 규정의 적용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실제 필요한 빈곤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도의 합리화 : 급여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기간의 제한이나 연장에 대한 조건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인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등의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부조의 성격 상 개별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률적, 획일적인 제도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충분하고 전문적인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급여수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보장형태는 앞으로도 공공부조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임금은 월 51만원 수준이다.(2003)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보장이지만 이 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공적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적연금에서의 급여수준은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국민연금에서의 연금수준과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수당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한 최저생계유지 수준에 못 미친다. 즉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에 비해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높아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에 있는 계층의 도덕적 해의, 근로의욕 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타 보장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수급권자 범위 안에 들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기본적인 보호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여방식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간에 역진적 배분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각 급여를 지급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있는 소득공제제도 역시 역재분배 현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신과 무관한 영역인 소득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파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에 의해 변동되므로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며, 소득의 지속적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능력자를 배치하는 등의 오류는 없애야 할 것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공적부조에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공적부조를 통하여 이들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약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 성무원 / 한솜미디어
* 사회보장론(제2판) / 김태성, 김진수 / 청목출판사
* 기타 인터넷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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