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 서울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필요성

Ⅲ. 외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사례
1. 미국
2. 뉴질랜드
3. 시사점

Ⅳ.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사례
1. 추진배경 .
2. 주요 추진내용

Ⅴ.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상 문제점
1. 통합 성과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시급
2.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관련 문제점
3. 예산회계제도 및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점

Ⅵ.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제도 발전방향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2. 예산과목구조의 개선
3.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4. 성과와 예산의 연계

Ⅶ. 결 론

본문내용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의 설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재무보고 실체가 자신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책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상적인 거래와 재무상태 및 실적을 공정하게 보고해 주는 재무제표의 준비ㆍ작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는 지방정부 재무회계의 보고 목적을 명확히 해주어야 하며, 그것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임성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혁신방향" (지방행정연구, 제 14권 제 1호), p. 14.
가.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공무원, 기타 이해관계자)와 내부관리자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나. 회계실체의 공공회계책임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다. 회계실체의 법률준수 및 예산 충실성에 대한 정보제공
4. 성과와 예산의 연계
성과와 예산의 연계는 예산집행의 결과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게 된다.
성과측정이 이루어진 후 성과정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이다. 즉 일정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예산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일정수준의 성과에 미달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성과금 제도와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부서별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 론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품목별 중심의 예산제도인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즉,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기능ㆍ사업.ㆍ활동별로 편성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관련 정책입안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8개 분야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2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3년 5월 이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실시 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도입한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통합 성과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 둘째, 성과지표와 성과측정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어려우며 타당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미흡하다. 셋째, 예산회계제도 및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에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효과성 지표, 능률성 지표, 서비스질 지표의 개발 필요하다.
둘째, 예산과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예산제도의 세출과목은 성과측정에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목의 구조가 사업단위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측정에 필요한 예산(비용)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현행 예산과목구조 속에 사업단위의 비용정보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과목구조체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세세항 과목을 폐지 또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한다. 현행 지방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통합 재정상태표 등이 없어 연계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ㆍ체계적 인식이 곤란하다. 그러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정과목 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집행의 결과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노력이 있을 때 서울시의 성과관리예산제도가 보다 잘 정착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투입예산제도가 가지는 과도한 통제의 경우보다 큰 신축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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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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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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