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조정기구의 국가별 사례연구- 노사정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소개글

사회적 협의조정기구의 국가별 사례연구- 노사정위원회 제도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망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Ⅱ. 스페인의 사회적 협의제도
1 경제사회위원회(CES) 구성 배경
2. 노사협의 관행과 형성 과정
3. 법적근거 및 기능
4. 위원회의 구성
5. 스페인의 노사정 합의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 상황
6. 스페인 노사정 합의제도의 특징

Ⅲ.브라질의 노사정협의 제도
1. 룰라 신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치경제적 상황
2. 브라질의 노동체제
3. 브라질의 노사정협의의 경험
4. 신행정부의 경제사회발전위원회(CDES) 설립
5. 사회적 협의 과정의 의제와 결과
6. 위원회의 경험
7. 위원회 프로그램의 기본적 틀

Ⅳ. 외국의 사회협의 제도와의 비교
1 사회적 지리적 특징
2 소강국의 삼자주의
3 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4 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Ⅳ.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노사정 또는 노사공익에 의해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나 의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으로 오스트리아의 사회동반자제도의 핵심기관은 임금과 물가에 대한 평등회의이다.. 사회동반자 제도는 노사정의 자율적인 합의형태로서 공식적으로는 법외기구로서 평등회의의 결정사항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준수되고 있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임금과 물가에 대한 평등회의는 임금위원회와 물가위원회에 의해 임금과 물가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위원회와 물가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정부가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구체적인 적정 임금인상률의 수치나 범위(즉 定量的. quantitative)에서 “이다.금인상이 자제되어야 한다.” 또는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다.”와 같이 임금인상의 대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3. 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선진국 삼자기구의 특징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익의 논의를 통해 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의회에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 협의결과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삼자주의 기구에서의 논의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있으며. 즉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만 합의도출을 시도할 뿐 구체적인 법 문안 및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있으며. 삼자기구에서의 결정 사항은 정부나 의회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의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있으며. 그러나 삼자주의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사실상 삼자주의 기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부 또는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4. 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우리의 경우 기업별 노조중심인 반면 유럽의 사회협의체는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별지역별 노조체제 하에서 성립하였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차이점이 있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산별 차원에서의 노조의 노사협의기구 참여와는 달리 개별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노조의 참여는 국가산별을 중점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안정과 경영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모델이 기초가 되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협상문화가 일찍부터 정착되어 합리적인 대화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노사 대립적 요소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Ⅳ.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노사정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합의가 아니라 협의기구로 운영되며 여기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나 다수의 의견에 따른 조화로운 결론의 도출을 추구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말하는 컨센서스 형성(consensus building)이란 전원 합의가 아닌 다수 의견에 의한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명실상부한 자문기구가 되었다.으로써 정부와의 역할 구분도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있으며. 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상의 지원만 하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협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의 전통과 문화가 성숙한 사회에서도 최저이다.금 동결이나 인하조치 및 복지의 감축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에는 노조가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중요한 개혁조치는 완전 합의를 통하여 도입되지 않았있으며 의견 일치를 본 것에 대해서도 중앙의 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 시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인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는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지 않는 자율적 민간조직이며,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되고 정부 대표는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협의모델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논의하는 것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여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고 노동 관련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 중 국가의 장기적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제에 한정하여 협의해서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제산업정책 논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위험을 높여서 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있으며 전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적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을 요하는 의제까지 논의하게 하면 각 이해집단이 기존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성향으로 타협보다는 갈등이 증폭되고 컨센서스 형성에 걸리는 시간의 지연으로 정책을 도입할 시기(timing)를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단체의 대표자들 중심이 아니라 공익위원과 전문가들의 강화된 역할로 운영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과제에 대한 심층적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정교한 초안을 마련할 소위 등 본회의 이전 단계의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에 대한 공익위원의 심층적 검토가 핵심 내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간의 공동 인식과 타협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보완 및 공익위원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불편부당한 관점과 전문가적 분석에 의해서 논의를 풀어가도록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는 절차와 이들에 대한 이다.기 보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배치와 신분의 안정, 합당한 대우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상공회의소( 2004)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CDES) 소개자료(2003)
오삼교, “브라질 룰라정부의 노동사회정책”(국제노동재단, 2003. 8, 제3회 국제노동포럼 발표논문)
문화일보 2003. 9. 5, 29 일자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사정동향 2003-7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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