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 발달사

목차

1. 공공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공공복지제도의 유형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수당 및 부양
(4) 사회복지 서비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4. 공공복지제도의 발달 ․ 특성 및 대상 제정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용
ⅲ)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2) 고용보험제도
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4. 발전 방향

본문내용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18세이상 64세 이하) 즉, 근로능력자도 가능
연령기준 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1999년 : 월소득 23만원/인, 월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 고생 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그 외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부터실시)
(2)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27일 법률 제 4644호로 고용보험법이 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4대 사회보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IMF 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적용대상의 확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타 사회보험제도 및 공공부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실업자의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 또는 경영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사업으로는 실업금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으며 보험사업 중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다. 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다.
셋째,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정하되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보험사업을 집행하며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넷째, 노동부장관은 보험수입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한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1995년 7월1일 시행 당시에는 실업금여는 상시 근로자 30인이상 작업장,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1998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대량 실업으로 동년 3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1998년 10월 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임시, 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보험료 부담은 실업급여는 0.6%(노 사 1/2), 고용안정사업은 0.2%(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1~0.5%(사업주)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기본 금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급여의 수급요건은 피보험기간, 이직사유,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는 노동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며, 지방노동관서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각종 인력정책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4. 발전 방향
위에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보험제도는 공공복지제도의 수많은 제도 중 IMF사태 등 우리나라의 위기와 발전을 통해 보완되고 고쳐진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공공복지제도는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와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의 실패를 대비한 피난처이다. 그것은 빈곤과 의존계층에 대한 일차 방어선인 프로그램과 제도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의 맥락에서 고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배경은 사회보장적 측면의 취약이라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하에서 대량실업의 문제가 정치사회저인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보험은 구조조정의 자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비롯한 실업의 예방중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이 적극적 인력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의 40%이상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제도의 발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복지제도의 유형과 사회보험, 공공부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험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두가지 제도를 봤을 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IMF 구제금융하에서 대량실업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제도들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만큼 공공복지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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