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글
1. 국민복지 기획단의 여성정책
2. 세추위의 10대 과제
3. 여성발전기본법
4. 문민정부의 여성정책
5.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들
6. 여성계의 과제

III.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되며 상호지지 연결망 구축 등의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옴부즈맨과 같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에 대한 정책이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정력이 뒤따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제2장관실이 조정의 기능에서 나아가서 행정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부로 승격되어야한다. 그래야만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실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부가 강력한 집행력으로 실시해야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고 있는가에대한 감시가 될 것이며 할당제가 공적분야만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촉구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산적한 현안문제를 처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이 요구되며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나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처리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I.나오며
여성정책의 핵심은 여성노동과 노동의 댓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세가지 단위로 묶어서 분류해 보았지만 그것도 역시 여성노동에 관한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아직도 성 평등정책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 진출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임시방편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다 해도 여성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며 지금과같이 임시직, 불안정고용 및 저임금분야에 몰리게 되며 여성고용의 분절화와 풍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성 차별적 시각으로 여성노동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노동에 대한 성 평등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 대안제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계가 한목소리로 성 평등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모든 숙제는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정치가들의 안목이나 비전과 함께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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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소식지
정무장관실소식,여성정책
여성신문,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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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 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