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경제학]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사랑의 경제학]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율 변화

2.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 설명이론
2) 국가별로 상이한 저출산의 원인
3) 해외 사례: 독일, 폴란드, 스페인
◎ 독일: 소득 요인이 주원인
◎ 폴란드: 소득 요인이 주원인
◎ 스페인: 사회․`직장 요인이 주원인
4)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①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②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③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
④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본문내용

7%에서 17.1%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20.1%에서 9.9%로 하락하였다.
④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자녀보다도 자신의 목표를 더 추구하도록 변화시키며,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의 자율권을 제공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건강 및 피임에 지식을 가지게 되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OECD국가의 경우, 과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나, 1990년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ddio, 2005).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장경력에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줄러들면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 보육시설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3년에는 2만4,142개소로 2002년에 비해 9.0% 증가하였다. 시설주체별로 보면 2002년에 비해 직장이 18.6%, 가정 12.5%, 민간은 7.6%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보육 아동수는 85만 8천명으로 2002년에 비해 7.1%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혼 직장 여성은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혼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결혼기피 현상의 원인을 외환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 1순위는 명예퇴직자와 맞벌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미래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강화되었고, 자녀가 자신보다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출산율 저하와 교육열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가사부담의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평소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2002년에 88.9% 로 1998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자녀 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하다. 20대 어머니의 70∼80% 정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10% 미만이며,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10.5%(2002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OECD 국가는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적으로 8%p 정도의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폴란드는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국가로 분석되었다(d'Addio, 2005). 그리고 한국은 보육시설의 경우 3세 이상 미취학아동의 정규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25%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았고, 3세미만 아동도 10%미만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시간의 배분이론(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에 따르면, 자녀는 시간집약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과 수입은 출산에 관한 주요 영향을 주고,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출산과 성의 역할에 대한 여성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의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자율권과 재정적 독립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가사의 양립이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아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여성이 직업의 전문성과 가사노동의 조화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남성소득원 모형(Male-Breadwinner model)가 쇠퇴하면서 Male-Breadwinner Model은 남성을 유일한 가구 소득원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근로형태는 물론이고 제반 사회제도가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와 집안을 돌보는 어머니’라는 역할 분담에 입각하여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실업의 위험과 노동조합 붕괴 등으로 남성소득원 모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에서 플러스 관계로 반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은 국가의 출산율이 높았으나, 2000년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국가가 일하는 여성이 많은 국가에 비해 더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국가의 출산율이 더 크게 하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파트타임직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스페인과 일본은 임시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편이고, 남동부 유럽의 국가의 경우는 임시직에서 여성의 비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의 15～64세 여성의 고용율을 자녀유무로 비교한 자료(OECD, 2001)가 있다. 평균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고용율 보다 3.7%p 높았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보다는 13.4%p 높았고,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보다는 16.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업에서의 고용감소, 연금제도의 성숙 등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녀출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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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경제학,   저출산,   저출산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