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경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논문-인터넷 경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경매의 개념
2. 인터넷 경매의 구성요소
3. 인터넷 경매의 종류
4. 인터넷 경매의 등장배경
5. 인터넷 경매의 특징
6. 인터넷 경매 시장 동향
1) 인터넷 경매 시장의 현황
2) 세계 주요 인터넷 경매 기업
3) 국내 인터넷 경매 기업
7. 인터넷 경매 소비자 피해, 피해구제 현황
1) 인터넷 경매 소비자 피해 현황
2)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
3) 피해 유형별 소비자 피해 현황
4) 인터넷 경매 상담ㆍ피해 소비자의 판매자/구매자 비율

Ⅲ. 소비자 피해 사례

Ⅳ. 인터넷 경매 이용실태
1.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미비
2. 계약질서 문란, 이용약관 미비
3. 상품 가격의 적정성 의문

Ⅴ. 소비자 피해구제

Ⅵ. 소비자 피해 예방책
1. 인터넷 경매 이용시 주의사항의 숙지
1) 인터넷 경매시 공통 주의사항
2) 구매시 주의사항
3) 판매시 주의사항
2. 인증마크제도
3. 에스크로 제도 확립
1)에스크로 제도란
2)에스크로 제도의 문제점
4. 후불제 확대

Ⅶ. 결론 및 제언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돈이 지급된다. 때문에 실제 물건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물건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챙기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등의 인터넷 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이 도착할 때쯤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제3의 기관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확인 및 교환, 반품 의사 등 상품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통화내용을 저장한다. 즉, 고객의 최종 구매결정을 확인한 뒤 은행이 물품대금은 판매자에게, 유통마진은 유통업자에게 결제한다. 이같은 에스크로가 적용되는 것은 10만원 이상 거래액에 일단 한정된다.
2) 에스크로 제도의 문제점
에스크로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의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기타 경비까지 감안하면 유통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4~5%까지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 노출 등의 문제가 생겨 일부 유통업체들은 의무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에스크로 제도로 인해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자칫 한달 이상 결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에스크로 제도 수수료를 쇼핑몰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수료 비용이 물건 값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오픈 마켓이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 때문에 판매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예 카페나 블로그 등에 상품을 게재해 놓고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 대비 수수료 만큼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4. 후불제 후불제라 함은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의미이나 전자상거래에 있어 선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물품을 인도 받는 즉시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후불제로 통칭키로 한다.
확대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인수 시에 당해 물품의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동시에 이행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후에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자를 믿고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거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뢰성 확인 어려움 등으로 선 결제를 해준 소비자는 물품이 소비자의 손에 배달되기 전까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고 현금으로 사전에 결제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배달기일까지 물품을 전달해 주지 않을 경우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더욱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선결제 관행은 배달 지연, 물품 미인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모든 위험부담을 떠 안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불제 시행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35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통계청.2005년 자료)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1%(44조 3천 7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만 먼저 지불하는 선불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거래 시스템의 활발한 홍보와 수수료 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스스로도 거래 전 신중한 구매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서비스도 소비자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수수료의 부담을 생각하기에 앞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하여 앞으로는 개인간 직거래를 지양하고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더불어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뚜렷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인터넷 경매가 앞으로 소비자의 건전하고 유익한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법적, 기술적, 정책적 보완이 집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경매의 특징상 소비자 개인간의 매매로써 피해발생시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바로 알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용약관의 명시와 소비자 보호법제의 마련이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의 조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소비자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문제를 작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적극성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임해야 한다.
Ⅷ. 참고문헌
김기옥, 최영윤. 2001.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 소비자의 피해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경영 소비자학과.
심영철. 2001. 인터넷 경매사이트 구매자 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인터넷 경매 이용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전자상거래 에스크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온라인 경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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