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금융위기의 의의

소개글

한국경제에서 금융위기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외환위기의 배경
1. 엔-달러 환율변화
2. 재벌부도와 부실금융
3. 외채누적과 단기외채의 급증

Ⅱ.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
1. 위기관리능력의 실종
2. 전염효과
3. 외환위기의 발생경로

Ⅲ.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통화주의자의 견해
2. 부채-디플레이션 과정
3. 금융불안정성 가설
4. 정보 비대칭성 가설

Ⅳ. IMF 외환위기의 수습

Ⅴ. 결론

본문내용

다. 그래서 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회사채 상환물량이 돌아오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한 신규 회사채를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채권을 소화해야 할 투신사는 투자자의 환매요청으로 자금의 여유가 없다. 은행에 몰린 자금은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에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해 회사채를 소화시킨다 하지만, 이는 초우량기업을 제외한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막혀 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증자물량의 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금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유자금을 쌓아놓은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부도의 위험에 직면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 자금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다시 기업의 부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선택한 수단이 공적자금의 투입과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털어져야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매수여력이 생길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40조 가량되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은 시장참여자들의 시장의 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룰은 분명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게 게임의 룰이었다. 그러나 IMF 구제 금융이후 이러한 룰은 무너졌다. IMF 이후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은 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많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회사채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대우채권의 처리에서 처럼 예탁자의 손실분도 일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리 없다. 이제는 자금 시장의 룰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나 일관성이란 시장의 룰이 지켜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처리 기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기업을 처리하였다가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이 자체의 기준을 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되,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실 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일단 발생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처리 방향이 모호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물론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항이 두려워 정리를 미루다보면 금융불안은 점점 커져 금융대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위와같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과정을 대내적 요인과 정치·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엔고와 외자유입의 증대, 재벌주도의 경제구조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무분별한 금융개방과 규제완화가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경제거품의 발생을 초래했다. 1995년 중반 이후 엔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투자 붐은 계속됐다. 그 결과 기업들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금융부담으로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재벌의 부도는 곧 금융기관의 부실을 의미했고, 이는 곧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와 해외차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말기의 김영삼 정부는 노동개혁, 금융개혁에 실패하고 기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위기관리능력의 실종을 명백히 드러냈고, 동남아 위기에 이은 홍콩의 주가폭락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자본 탈출을 본격화시켜 결국 한국에서의 외환위기를 현실화시켰다.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위기 수습을 위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대내적 요인과 정치·경제적 요인이 상호작용했다고 앞에 설명했었지만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달러와 일본 엔 사이의 환율이 어떻게 설정되고, 단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체제가 어떻게 설립되며, 외환위기 수습의 책임을 국제민간자본이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공조도 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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