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핵이란 무엇인가?
2. 북핵문제의 상황 전개
3. 주변국들의 입장
4. 북핵의 본질적인 문제
5. 해결방안
※ 참고자료
1. 핵이란 무엇인가?
2. 북핵문제의 상황 전개
3. 주변국들의 입장
4. 북핵의 본질적인 문제
5. 해결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내 핵무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남한 내 배치되기 시작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와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핵무기 사용을 연습한 팀스피리트 훈련, 북한 등 5개의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 옵션을 채택한 부시 독트린 및 북한의 지하 요새를 겨냥한 소형 핵탄두의 개발 등은 한반도 군비경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의 위협만이 한반도 핵 위기의 전부가 되는 것은, 지리한 주적개념, 반공사상의 존속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 정책이 계속 될 때 북한이 마지막카드로 핵사용을 불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에 반해 소련 붕괴 후 철저하게 고립된 북한의 핵무기는, 1970년대 닉슨 및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점진적 철수 계획에 맞서 박정희 정권이 시도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흡사하게 생존을 담보 받는 군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협상용 카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핵은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대체 에너지 제공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수립 후 제네바 합의는 ‘배신의 늪’이 되어버렸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 공격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무장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북미간의 갈등 악화, 북핵문제의 심화로 주변4강의 한반도를 둘러싼 영향력 확보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구려사를 자신의 변방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등의 움직임들은 동북지역의 한반도를 향한 위협들의 현실감각을 일깨워준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위협’으로 보면서 21세기 핵심적인 외교 전략을 중국봉쇄로 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냉전시대부터 중국-북한, 미국-남한의 동맹관계는 약화되었건 강화되었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미군이 통일된 코리아에 여전히 주둔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게 흡수된 통일코리아 보다는 안정된 분단 코리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MD전략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의 일환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MD전략 최전방기지로 일본에 이어 한국이 지목 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오게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도미노현상으로 북핵의 위협이 커진다고 해도, 지금의 남한의 외교력으로는 고집스러운 미국의 MD전략을 꺾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일본 역시 일본 내 지배적인 세력인 친미세력이 양산해온 중국 위협론, 북한 혐오론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력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등으로 ‘적’들에게 대항하는 군사적,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다. 남한은 한편으로는 남한의 민족주의와 군비증강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반일감정을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부국강병 자주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희망이 일본의 견제로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경우, 일본인들은 통일코리아를 일본을 향해 뻗친 칼‘로 인식할 것이다. 특히 미군이 통일 코리아에 철수할 경우 한-중의 대일 심리로 인해 통일 코리아가 중국으로 편향 될 것이라는 가능성들 속에서 일본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갈수록 군사력을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과 상호불신의 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5. 해결방안
북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즉 전력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국 측은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것은 핵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국제적인 사찰이 이뤄지는 조건을 첨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단 북한은 국제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연구, 개발,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기해야 할것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박진의 북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2003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1998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 경제협력, 신재인, 세종연구소, 1998
정세와 정책: 베이징 6자회담, 세종연구소, 2003.09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2003.04
미국이 북핵에 집착하는 이유, 서보혁, 2003-05-06의 기사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31호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미국의 전략, 전기원, 2003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다자회담, 최성권, 2003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2003
조선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그에 반해 소련 붕괴 후 철저하게 고립된 북한의 핵무기는, 1970년대 닉슨 및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점진적 철수 계획에 맞서 박정희 정권이 시도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흡사하게 생존을 담보 받는 군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협상용 카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핵은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대체 에너지 제공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수립 후 제네바 합의는 ‘배신의 늪’이 되어버렸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 공격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무장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북미간의 갈등 악화, 북핵문제의 심화로 주변4강의 한반도를 둘러싼 영향력 확보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구려사를 자신의 변방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등의 움직임들은 동북지역의 한반도를 향한 위협들의 현실감각을 일깨워준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위협’으로 보면서 21세기 핵심적인 외교 전략을 중국봉쇄로 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냉전시대부터 중국-북한, 미국-남한의 동맹관계는 약화되었건 강화되었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미군이 통일된 코리아에 여전히 주둔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게 흡수된 통일코리아 보다는 안정된 분단 코리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MD전략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의 일환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MD전략 최전방기지로 일본에 이어 한국이 지목 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오게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도미노현상으로 북핵의 위협이 커진다고 해도, 지금의 남한의 외교력으로는 고집스러운 미국의 MD전략을 꺾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일본 역시 일본 내 지배적인 세력인 친미세력이 양산해온 중국 위협론, 북한 혐오론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력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등으로 ‘적’들에게 대항하는 군사적,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다. 남한은 한편으로는 남한의 민족주의와 군비증강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반일감정을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부국강병 자주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희망이 일본의 견제로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경우, 일본인들은 통일코리아를 일본을 향해 뻗친 칼‘로 인식할 것이다. 특히 미군이 통일 코리아에 철수할 경우 한-중의 대일 심리로 인해 통일 코리아가 중국으로 편향 될 것이라는 가능성들 속에서 일본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갈수록 군사력을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과 상호불신의 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5. 해결방안
북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즉 전력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국 측은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것은 핵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국제적인 사찰이 이뤄지는 조건을 첨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단 북한은 국제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연구, 개발,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기해야 할것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박진의 북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2003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1998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 경제협력, 신재인, 세종연구소, 1998
정세와 정책: 베이징 6자회담, 세종연구소, 2003.09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2003.04
미국이 북핵에 집착하는 이유, 서보혁, 2003-05-06의 기사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31호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미국의 전략, 전기원, 2003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다자회담, 최성권, 2003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2003
조선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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