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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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시기(1990~1995)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
2) IMF로 인한 고용보험제도의 수정･개편에 따른 시대적 배경

<본론>
Ⅱ. 고용보험제도 정의 및 의의
Ⅲ. 목적
Ⅳ. 대상
Ⅴ. 급여내용
1.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지급대상
2) 실업급여 지급요건
3) 실업급여의 종류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고용안정사업
5)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실업자훈련지원
4. 모성보호사업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Ⅵ. 전달체계
1. 운영주체
2. 운영조직
Ⅶ. 재원

<결론>
Ⅷ.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Ⅸ. 고용보험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자본측의 의도가 관철되었고, 이는 자본측과 정부가 고용 유연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근로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저부담, 저복지 원칙 하에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제정의 기본 방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었더라도 일정기간 한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모든 실업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다 실업기간이 급여의 지급기간보다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업부조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실업부조제도가 없지만 대신 정부가 고용보험 재원의 25%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연장급여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결국 전액 노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만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표> 주요국의 고용(실업) 보험료율
구분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계
1.73%
6.8%
6.9%
1.3%
1.6-1.3%
노동자
0.55
(실업급여)
3.4
(전사업)
2.47
(실업급여)
-
(3개주예외)
0.5
(실업급여)
사업주
0.9
(실업급여 0.55, 3사업 0.35)
3.4
(전사업)
4.43
(실업급여)
평균 1.3
(실업급여)
0.9-1.5
(전사업)
정부
0.28
(실업급여일부), 관리운영비
실업부조, 재정적자본
실업부조, 관리운영비
연장급여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비고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보험
실업보험
고용보험
주: 프랑스의 경우 사업주는 1.7%의 훈련세 별도부담.
영국은 사회보험 전체를 pool로 운영(국민보험료)하므로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 다르나
4.6-10.4% 수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조직이 실업문제에 대응해 정책의 입안과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힘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킬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비록 최근 10년 사이에 노동자계급의 저항력이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정치적 통로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 특히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노동자도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Ⅸ. 고용보험에 대한 나의 생각
그 동안 고용보험에 대해 알기 위해 많은 책과 많은 웹문서를 뒤졌다. 자료를 찾을 때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들로 머리도 아팠지만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한 지식은 이제 웬만큼 습득하였다는 생각이들었다.
자료를 찾고 레포트를 쓰면서 고용보험 안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과 사업이 있음에 놀라웠다. 그동안 단순히 실직 시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정을 시킨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많은 사업들과 지원금이 있는지는 몰랐다. 관련자격증 취득 시 그에대한 지원금 까지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 고용보험(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부족한 듯 보였다. 일반사람들이 모든 보험의 세부적인 지원금과 제도를 모두 알기는 힘들다. 더구나 정작 이런 지원금과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용보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또한 언젠가는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지고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변화의 대책을 마련하여 좀 더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더불어 우리 자신도 보험에 대한 더 관심있는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직접 생활에 관련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웹문서 >
http://www.4insure.or.kr
/ 4대보험 포털사이트
http://blog.naver.com/sanjaeclean?Redirect=Log&logNo
=80021621556
http://blog.naver.com/sapgyo?Redirect=Log&logNo
http://cafe.naver.com/vno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91=80019175927
http://edi.work.go.kr/html/gui.htm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quality.najoy.net/moth/moth_03.htm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http://kin.naver.com/open100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
=4372
http://www.kookbi.com/m_molab/file03.php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yesform.com/yescontents/nodong/gichul/ko-1.hwp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김경구 대왕사 2005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만 학지사 2004
사회복지정책론 노시평 대경 2002
고용보험제도 서경석외 노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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