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대중매체]광고의 정의와 기능, 광고의 종류 그리고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

목차

Ⅰ 서론
1. 광고의 정의
2. 광고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3. 광고의 분류

Ⅱ 본론
1. 광고의 법적접근
2. 한국의 광고법규
1) 1960년대 광고규제
2) 1970년대 광고규제
3) 1980년대 광고규제
4) 1990년대 광고규제
5) 2000년대 광고규제
3. 언론매체와 광고
4. 광고와 자본주의
5. 광고와 표현의 자유
6. 상업언론으로써의 광고
7. 광고의 규제론
8. 광고의 자유론
9. 광고규제의 당위성
10. 광고규제의 대상
1) 허위 . 과장광고
2) 기만광고
3) 비교광고
4) 비방광고
11. 광고규제의 방법
1) 타율규제
2) 자율규제
3) 심의기구
12. 광고규제의 내용
1)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광고할 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내용
3) 광고규제 관련법규
13. 각국의 광고규제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를 맡아 본다.
NARB(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 전국광고심의위원회) 전국광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고기준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됨.
2) 일본
일본에 있어 광고 규제 법규의 시초는 1935년 ‘부정경쟁방지법’ 제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광고관계법으로 다수 제정되었고, 1963년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이르러 비로소 소비자 이익의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입법으로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은 독특하게 공정경쟁규약이 있어 정부에 의한 타율적 규제가 내려지기 전에 업계가 솔선해서 주어진 규칙을 지키며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켜 나간다.
일본은 광고규제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자율규제에 의한 광고심사기구(JARO,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 JARO에는 광고주매체사광고회사광고제작사광고관련사 등 900여개 사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철저하게 자율규제를 꾀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의 대표적인 광고심의 기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반 광고규제 기능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 경표법 이다. 주요내용은 부당하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규제, 부당광고 및 표시행위의 방지 라고 할 수 있다.
후생성 약무국 약사법 등에 의거하여 의약품광고 등에 관한 행정지도의 권한을 갖는다.
3) 영국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된 나라이기에 광고도 매우 일찍 발달하였다. 영국은 1961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면서 광고 규제가 본격화되었다. 이어 1973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었는데, 광고 일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 법에 의한다. 일반적인 법적 규제 외에 영국에서는 상업 TV와 라디오를 통하는 광고를 따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상업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체제는 의회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공기구에 의한 규제방식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심의 방식은 사전심의이다. 그러나 인쇄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의존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음은 영국의 대표적인 광고심의 기구이다.
공정거래실(OFT) 정부 내에는 광고규제에 관한 주무부서로 상공부 산하에 공정거래 실이 설치되어 있다.
IBA(Independent Brodcasting Authority 광고통제부) IBA법을 근거로 방송광고에 대한 기 본 시책을 정하고 직접 규제도 행한다. IBA는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시책은 물론 광고규제 도 직접 행하고 있다. 즉 IBA가 정한 강령에 따라 산하 광고통제부(Advertising Control Division)가 방송될 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 사전심의 한다.
ASA(Advertising Standard Authority)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이다. ASA는 1962년에 영 국광고협회(The Advertising Association)가 설립한 광고대행사, 광고주, 광고 매체사들 공통 의 업계 자율기구이다.
Ⅲ 결론.
광고규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자체 토론을 해본 결과 명백한 위법 광고로 판단될 때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한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 획득을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데 반해 광고주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럼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광고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고는 상업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창작품이기도 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무차별적인 규제 적용은 일부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나머지 다수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광고법과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방송심의 규정 제5조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와 품위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시대와 국가, 민족은 물론 역사와 관습,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한 가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규제 기준은 현실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자세,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제의 기준 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1. 이구현, {광고법학}, 법문사, 2001.
2. 양영종 김상훈 정걸진, {(디지털시대)광고론}, 서울:형설출판사, 2002.
3. 오두범, {광고와 현대사회}, 전예원, 2000.
4. 신인섭 박재관 신기혁, {광고학 입문}, 나남출판, 2002.
5. 강준만, {대중매체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 2001.
6. 이구현,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7.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논문
1. 백병성,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52호 2001 가을 호.
2. 김기원, [광고에서도 언론자유 확대해야], {관훈저널}, 2005 봄호.
3. 양갑열, [광고와 언론자유], {크로노스}, 1999년 여름 제44집
4. 김광수, [광고주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고찰], {관훈저널}, 2005년 봄호 통권94호.
인터넷자료
1. [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규제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
http://blog.naver.com/heather0404.do?Redirect=Log&logNo=60002698490, 1989]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자료, ‘미국의 소비자보호 제도’
http://blog.naver.com/askok.do?Redirect=Log&logNo=100005599481]
3. [광고정보센터, http://www.advertising.co.kr]
4. [네이버, 엠파스 등의 사전 및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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