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부양 개념과 노인문제현황 그리고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부양개념
(1) 서양
(2) 우리나라
2. 노인부양구분
(1) 부양주체에따라
(2) 부양내용에따라
3. 노인문제현황
(1) 증가하는노인인구
(2) 노인부양부담률증가
4.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란
(2) 재가복지서비스의등장배경
(3) 재가복지서비스의범위
(4) 재가복지서비스의필요성
(5) 우리나라의재가복지서비스
(6) 각국의재가복지서비스
(7) 우리나라재가복지서비스의문제점
(8)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우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노인은 전일제 유급, 유료 가정봉사원이 대상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지기능, 사회적응기능, 여가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강화하고 담당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가정봉사원 교육내용의 강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봉사원 양성, 보수교육의 내용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유급가정봉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의 시간과 주기를 2배 이상으로 연장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중등도 이상의 장애, 질환노인을 수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실무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의 내용의 표준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무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양식, 기록양식, 유급 가정봉사원의 관리체계 등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 일관된 실무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립된 개념과 기준을 토대로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별 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전달체계의 개선
① 사업주체별 특성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중복 및 시설 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무급가정봉사원은 경도의 장애,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고, 유급가정 봉사원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유습 및 유료가정봉사원은 중산층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체계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상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의료 또는 간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5) 전담인력의 확충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불과 2-3명의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담요원을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과중한 업무의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관리에 역부족이므로 파트타임 인력이나 유급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도우미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인력 이외에도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인력지원도 필요한데,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과 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보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가정봉사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을 지도, 원조하는 슈퍼바이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지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봉사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활용, 지역 내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및 동기여부체계 마련과 함께 유급봉사제도로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6) 재정지원의 확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국자와 지방간 세원배분의 재검토. 둘째,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조세제도의 개선과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셋째, 지방세입 확대 방안의 강구. 넷째, 필요한 경우 목적세로서 노인복지특별세의 창설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적인 세원의 확충을 기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와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사회복지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7) 재가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가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그들에게 재가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재가복지는 노인을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효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알맞은 서비스 형태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현재에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을 보호, 부양하는 것은 노인에게도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는 수혜 대상자의 범위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노인 부양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더 제공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2005년 5월 26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주최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노인복지론’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박종인, 청주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의 2003-06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자료
* 참고사이트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www.kacold.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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