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개글

세무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세무회계와 재무회계
제1절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
제2절 세무회계 원칙

제2장 세무회계와 관련된 제개념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세액계산에 관련된 제요인
제3절 세무회계상의 시간개념
제4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5절 이월과세

제3장 세무이행에 관련된 재제도
제1절 원천, 거래징수제도와 자료보고제도
제2절 조세구제제도
제3절 납세자 권리

제4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중요용어 설명>
1. 법인세의 중간예납제도 및 수시부과제도
2.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3. 법인세의 면제세액, 감면세액, 세액공제
4. 세무조정계산의 종류와 내용
5. 종합소득공제 5가지 개념
6. 세액공제, 세액감면, 최저한소득세의 개념
7.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내용
8. 법인과세소득계산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관계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결손금의 처리방법
11.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과세단위
12. 배당소득의 gross-up제도
1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4.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15. 면세포기
16.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사업에의 일부사용
17. 금전등록기설치제도
18.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19.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110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 그 물건을 220원을 받고 판다면(공급가액 200원, 부가가치세 20원), 매입시 부담했던 세액은 10원이고, 매출시 받은 매출세액은 20원이므로 그 차액 10원만큼을 세무서에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그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세금을 내고 신고하는 것은 판매업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율 건이라면 매출세액이 0이므로 매입시 부담했던 매입세액 1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라면 매출시에 세금자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세제도, 면세 제도를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
면세포기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기때문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가격경쟁력면에서 그 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지만 면세포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이상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사업만 면세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사업에의 일부사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의 매입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 다르게 계산된다. 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표준=당해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일부면세사용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일부면세사용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기타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당해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일부면세사용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일부면세사용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위의 두 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앞의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서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금전등록기설치제도
금전등록기 고안자는 미국의 오하이오주(州) 데이튼시(市)의 바 경영자 J.리티인데, 그는 상품판매가 증가하는데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을 추구한 결과, 바텐더가 매출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입금을 기록하여 현금과 맞출 필요를 느껴 금전등록기를 고안하였으며, 그것이 같은 시의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 회사(NCR)에 의해 상품화된 것은 1897년이다.
금전등록기는 소형금고의 역할을 하며, 1건마다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 기록하며, 상품별매장별의 매출금액을 집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골격이 되는 세금계산서 교부제도에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전등록기설치 대상 사업자는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에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거래건수가 많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된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세금계산서로는 인정 못받음)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영업세나 물품세와 같이 기업의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면세되지 않는 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어느 특정 거래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종전의 물품세와 다르고 또한 거래단계맘다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각기업이 가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영업세와 다르다. 부가가치의 주요 구성요소는 급여, 임차료, 이자와 이윤 등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계산하여 합계할 필요는 없고, 기업의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금액이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합계액과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가가치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보통 전자를 가산법이라 하고 후자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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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회계,   세무관리,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