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한국의 대통령제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제로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적 연립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대통령제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사회적 모순관계를 반영하는 법규범의 진화를 봉쇄하는 것은 규범체계의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다. 하나의 정치집단이 절대다수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상황이 지속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구조적으로 연합이 가능한 체제를 인정해야만 한다. 내각제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자기 지분 보장법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내각제가 이를 관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의 발생 즉 계급적 분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자기지분의 표현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 자기지분의 정확한 보장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시작은 정치적 자기지분의 정확한 보장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결코 이점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느 것이 이러한 법리에 더욱 근접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근본차이 중 하나는 정책결정이 대통령일인의 권한인가 아니면 내각의 의결에 의존하는가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정책결정이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자기지분에 따른 세력관계를 반영해 가는 것이라면 대통령제는 일인의 형평판단에 의존하는 형태로 그리고 내각제는 내각구성원의 세력관계에 의존하는 형태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치적 세력관계가 절대다수의 지지에 의해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정부형태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세력관계의 분화가 문제되어 있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는 크며 내각을 구성할 정치적 세력관계의 반영 메카니즘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 정치집단간의 분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일단 이러한 집단 간의 정치적 자기지분을 인정하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최선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내각제가 필요하다.
셋째, 내각제적 자기지분보장법리가 관철되었을 때 지역모순반영구조에서 계급모순반영구조로의 정치적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지역이데올로기가 계급이데올로기를 압도하고 있다. 물론 이는 바람직한 현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내부 식민지적 지역모순에 바탕을 둔 사회라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사회이며 만약 현실적으로 계급모순에 의한 사회관계가 지역모순에 의한 사회관계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치는 사실상 허위의식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모순관계의 정치적 반영에 있어서 지역모순관계의 지양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모순은 민족모순과 마찬가지로 계급모순과는 별개의 맹목적인 모순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 국가, 인종, 종교, 지역, 성별, 문화 등등이 별개의 모순구조 속에서 계급모순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갈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통일 이후의 사회관계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계급모순과 지역모순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양원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에 존재하는 지역모순구조를 계급모순구조로 이행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계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지분보장의 법리를 통해 계급적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것 역시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내각제가 그 해결책이다.
Ⅲ. 결론
미국의 정치학자 칼 뢰벤스타인은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순간 그 날로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를 만난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에서는 모두 실패한 제도이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3권 분립에 충실한 미국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이 다르게 변형되어 타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연방제가 존재함으로써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분권형의 정치가 가능했다. 또한 의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통한 높은 정치의식화를 들 수 있겠다. 미국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오며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정치구조를 찾아내고 수정해온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가? 미국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에 그마저 독재정권과 군사쿠데타로 인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배할 때가 더 많았다. 문민정부 이후 급격하다면 급격할 수 있는 변화를 겪으며 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또한 그 위상과 권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제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미국의 정부형태가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었다면, 한국의 정부형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욕구와 정권획득을 위한 편의와 정파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3권 분립의 정착,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화, 국민의 효율적 비판과 감시기능, 역사적 전통이 미천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즉 대통령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문화와 기질에 맞는 정치제도를 실험하고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내각제와 같은 정치형태를 우리식으로 맞게 받아들여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모방대통령제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정치의 당면한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황태연 박병호: “ 분권 형 대통령제 연구 ”- 동국대 출판사 (2004)
2. 제임스 M 번즈: “ 미국형 대통령제”- 법문사 (2004)
3. 이문영: “ 한국 행정론 ”- 일조각 (2003)
4. 허영: “ 한국 헌법론 ”- 박영사 (2002)
5. 권영성: “ 헌법 학원론 ”-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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