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비교(연합과 연방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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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1

Ⅱ.통일의 유형 1
1.실질적 유형 1
2.이론적 유형 2

Ⅲ.최근의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주요 특징 비교 2
1.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2.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3

Ⅳ.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3
1.연합과 연방의 개념 3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4
(1)양자의 공통점 4
(2)양자의 차이점 4
(3)양자의 비교 6

Ⅴ.결론 6

Ⅵ.참고문헌 7

본문내용

부라는 형식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전세계에 우리가 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접목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내놓을 ‘민족통일기구’를 정당ㆍ사회단체 대표와 개별적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자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양측 정부의 권한 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의 구성방법, 운용방식,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pp.88~93 참조.
Ⅴ.결론
태극기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적색은 양이며 공산주의이고 청색은 음이며 자본주의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민족은 태극기와 같이 운명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독일식 흡수 통일도, 베트남식 무력적화통일도 좋지 않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1국가 내에 2체제의 연방제로 남북통일이 이룩되도록 되어 있다. 김계동김병기김연수신효숙윤덕종윤진표이우영최진욱홍용표의 앞의 책, p.63 참조.
처음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차츰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고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은 외교 수사적인 표현에 한정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이르러서는 상호 모순되며 이질적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통일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론이나 방안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시켜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느냐가 통일방안 결정의 기틀이 될 것이다. 독일인들이 통일을 위한 가장 큰 덕목으로 ‘인내’와 ‘관용’을 꼽은 것이 새삼 새롭게 들린다.
Ⅵ.참고문헌
1.참고도서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게, 2001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2.참고논문
김국신, “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2001
김계동김병기김연수신효숙윤덕종윤진표이우영최진욱홍용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체제통합연구회 편, 백신서당, 2005
류길재, “한반도 통일방안 모색”,「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2001
박영호김규륜서재진임강택조민허운영,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04
조한법김병조박현중최의철최진욱,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2001

키워드

남북한,   연합,   연방,   국가연합,   통일방안,   태극기,   국가주권,   평화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