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용어정리

목차

구빈법 ............................-2-

신(개정)구빈법 .............................-3

비버리지 보고서 ............................-5

열등처우의 원칙 ..............................-9

자선조직협회 ............................-10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 ............................-12-

참고<사회복지연대표> .................................-12-

참고문헌&사이트 ..................................-15-

본문내용

년에 두개의 보고서(다수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이들 보고서는 이 전 1832년의 왕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이 후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영국 사회보장의 발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3대 보고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위원회에서 다수보고서와 소수보고서가 나오게 된 이유는 1834년의 신구빈법의 대안을 둘러싼 국가 책임의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소수보고서는 조사 위원중에 한 사람이었던 웨브(Beatrice Webb) 부인이 주로 그녀의 남편 시드니 웨브(Sidney Webb)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구빈법의 전면폐지와 함께 그 대안으로서 국가주도의 보험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직업안정책(labour exchanges)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다수 보고서는 주로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영향을 받아 구빈행정 및 자선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자선활동을 국가행정의 보조역할로 보았던 소수보고서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참고
<사회복지 연대표>
영국
1348년 여름 - 흑사병, 영국 인구의 1/3이 감소
1349 노동규제법(노동자법)
노동규제법의 내용은 빈민구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보다, 당시의 영국 지주들을 위한 법이라는 후세의 평가.그러나 노동규제법의 등장으로 임금제도가 창시되었다.
1531 구걸제한법령 제정
1536 걸식·부랑취체법 개정(첫 공공구제안)
1563 도제법 제정
1576 교정원 설립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구빈법 -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절대왕권정부의 사회정책의 하나였다.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662 정주법 제정 (the settlement act of 1662)
정주법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
1679 인신보호율 제정
1696 작업장법 제정 (workhous test act)
작업장법 - 빈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1700년대
1782 길버트법(원외구조법)제정 (Gilbert act of 1782)
길버트법 - 빈민들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고용알선과 더불어 거택구호를 인정하는 것.
1795 스핀햄랜드법 제정 (Speenhamland act of 1795)
스핀햄랜드법 -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 (부분구제)
1799 노동자단결금지법 제정
1800년대
1802 도제건강과 도덕유지법 제정
1805 걸식방지협회 설립
1815 소년교정협회 설립
1824 노동자단결금지법 폐지
1833 공장법 제정
1834 신구빈법 제정 (the poor law reform of 1834)
신구빈법의 빈곤관 - 빈곤의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기입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취급하면 자립될 수 있다고 봄.
1838 인민헌장 공포
1840 아동노동고용위원회 설치
1847 구빈청 설치, 공장법 개정, 부인·아동 10시간 노동제 수립, 소년범죄법 제정
1848 공중위생법 제정
1855 우애조합법 제정
1861 인신보호법 제정
1862 정신병원법 제정
1867 수도빈민법 제정
1869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설립
1875 주택법 제정
1878 공장법 개정
1883 질병예방법 제정
1885 의료구호법 제정
1897 노동재해보상법 제정
1900년대 - 1950년대
1905 실업노동자법 제정
구빈법조사위한 왕립위원회 설립 - 1909년에 보고서 나옴.
구빈을 위한 행정의 확대(Poor Law Uniov에서 Country Council로). 구빈에 있어서 차별적 성격의 폐지. 혼합시설을 폐지하고 개별시설로 대치. 노령연금제도 실시
1906 교육법(빈곤학동급식)제정
1907 교육법(학동보건)제정
1908 노령연금법 제정, 아동법 제정
1909 최저임금법 제정
1911 국가보호법 규정(의료보험, 실업보험)
1913 정신박약자법 제정
1914 정신박약자 전국협회 결성
1918 임신부유아보호법 제정
1919 국가건강보험법 제정
1920 실업보호법 제정, 맹인연금법 제정
1921 실업보호법 개정, 아동법 제정
1923 주택법 제정, 정신복지중앙협회 설립
1924 실업보험확대급부제도 실시
1925 노령, 8과부, 유자녀연금거출제 도입
1927 실업보험의 과도적 급여제도 실시
1931 과도적지불제도 실시
1934 실업법 제정
1937 노령연금법 제정
1940 보충연금제도 도입
1942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 (Beveridge report : 1942)
베버리지 보고서 - 영국이 복지국가로 되는데 초석이 된 보고서. 전후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입법화에 영향을 주었다.
1944 장애자고용법 제정
사회보장청 설치 -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설치됨.
1944 심신장애인고용법 제정
1945 가족수당법 제정
1946 국민보험법 제정, 국가보건서비스법 (NHS) 제정, 국가부조법 제정
1948 아동법 제정, 국가부조법 규정 제정(노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제정
1950년대 -
1956 아동·청소년 위원회 설치
1959 정신위생법 개정. 국민보험법 개정
1960 신연금법(보수비례퇴직연금 제정)
1962 사회사업가훈련법 제정
1963 아동·청소년법 개정
1965 주택임대보조법 제정
1966 사회보장성법 제정
1968 가족수당법 개정
1969 아동 청소년법 개정
1970 가족소득보조법(FIS) 제정, 영국사회사업가협회(BASW) 설립, 맹인·폐질자 공적부조 통합
지방자치제사회복지서비스법 제정
1975 보조급여법 개정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호법 제정
1985 그린패이퍼 및 화이트패이퍼 발표
1986 사회보장법 전문개정
**참고문헌&사이트
*www.welfare.net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109611
*http://education.sangji.ac.kr/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저자:박광준 출판사: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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