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노인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골격
- 노인요양보험제도 내용

Ⅱ.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Ⅲ.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Ⅳ. [참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반대합니다.

본문내용

면서 45세 미만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급여서비스를 시기별, 계층별, 등급별 등 차등 실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즉 노인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선별주의에 기초하여 운영해서는 안된다.
넷째,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의료비의 재원조달용이다.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심하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운영주체의 성격상 그 공적 책임과 실효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특수법인에 위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더욱이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인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분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면 이것을 연계시킬 명분이 없다. 더욱이 노인요양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라면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노인복지서비스는 선진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인요양서비스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제안한 노인요양보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별주의적이라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즉 잘 사는 사람(노인)이 이득을 보고 못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서민층보다 1.7배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요양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
노인요양보험의 급여시 20%의 요양비와 식비 등이 자부담이고, 또한 한도액 이상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율은 30%이상이 될 것이다. 현행 의료보험의 자부담율이 약 56%이고(법률상 30%임) 요양보험의 자부담율이 30%이상이 되면 가난한 노인층은 건강보험과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결국 중산층 이상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징수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노사간 부담하는 보험료와 이용자 본인 부담에 의하여 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5년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으며 관리운영비도 과거 100%에서 35%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많은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민간자원에 의존하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시설을 신축하여야 될 터인데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약한 경우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보호시설이 존재함으로서 오히려 새로운 시설보호 수요를 막대하게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예방해야 한다. 출처 : [중앙대학교 김영모 명예교수]
현재 노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간다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출처 : 밝은노후모임 -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blog.naver.com/rainysun44/7000133196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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