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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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Ⅱ.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1) 양심적 병역 거부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시작

Ⅲ.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Ⅳ.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의 주장

Ⅴ.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Ⅵ.결론

본문내용

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 2005년 12월 7일
’에 의하면 대체복무제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대체복무자 총 인원수 1만여명 중 2001년 20명, 2002년 3월 집계로 51명, 2003년 82명, 2004년 100여명으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만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체 복무가 시행될 경우 대만과 비슷한 양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복무에는 많은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Ⅵ.결론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의문으로 제기했던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은 우리나라의 ‘징병제’라는 병역법과 징병제를 실시하는 많은 다른 나라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형량을 대부분 법정 최고형으로 엄격히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대만의 대체복무 도입 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두드러진 증가추세로 볼 때,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상 병역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아직까지 대체 복무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인간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그 권리도 자신의 의무를 다 했을 때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도입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존립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어 자신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영률, <대한민국 헌법>, ≪박영률출판사≫, 2003
-이수현, <‘반전 평화’ 외치는 현대판 ‘묵가’ 부활>, ≪노동 신문≫, 2005년 11월 8일자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5, p.137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p.64
-Greenwalt, Kent, , ≪Westview Press≫, 1989
-정인환, <대체복무는 왜 안됩니까>, ≪한겨레 신문≫, 2001년 12월 18일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4, p.62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한겨레 21≫, 2001년 3월 20일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2004년 타이와 연감>, ht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 2005 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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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9.2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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