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쟁점)과 방향

목차

Ⅰ.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교육자치제도의 연혁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Ⅴ. 현행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 결여
2. 광역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주민 참여 미흡
3.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지방행정기관의 분리운영으로 종합성 결여

Ⅵ.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이해당사자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쟁
2. 교육감ㆍ교육위원 주민직선 추진
3.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쟁

Ⅶ.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결론

본문내용

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는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제기 되는 등 지방교육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예가 여러 가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힘써온 증거라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교육제도는 여러 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1.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이중적 심의로 업무중복 부담과 교육위원회의 상대적 위상 약화는 분명 교육자치제도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두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독립의 원리와 아울러 양 기관간 업무의 협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업무의 특성상 이중적인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무협보·연계 시에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의결기구로서 정착되어야 할 교육위원회는 그 기능을 확대하고 심도 있는 교육문제의 해결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통제
교육 자치는 교육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교육 자치를 추구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교육자치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공교육제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중심의 교육자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자인 교사의 교육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주민이 공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위법부당한 교육행정으로부터 주민과 교육자를 보호하고, 교육행정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정 또는 폐지 청구제 및 감사청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선거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현재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폐지하고, 지역 주민 전체에 의한 직접 선거로 전환함으로서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교육자치이념인 주민통제원리가 구현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 행정의 연계 등 협력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지역 주민의 선거 참여로 지역단위 평생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위원 선거는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과 불법이 초래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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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내일신문 2006-08-01]
[이슈&이슈]내년 도교육감 선출 주민직선제 새변수 [강원일보 2005-02-22]
시도지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촉구 - [매일신문 2004-12-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2-29]
교육감 선출 직선제 추진 [경향신문 2003-07-11]
교육위원회, 의회에 통합시킨다. [YTN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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