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성격

Ⅲ.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의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③ 보육 개발원 설치
④ 보육실태조사
⑤ 보육계획의 수립
⑥ 보육시설 인가
(4) 보육의 질적 향상
① 보육교사 자격
② 보육시설 평가 인증
(5)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3.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

Ⅳ. 결 론

본문내용

앙 및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제25조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협동시설이 활성화되고(제10조 5항), 장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제30조)가 시행되면 부모들은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영유아 보육법은 정부는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29조)고 함으로써 보육과정 제시가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정부의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보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 준하는 보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아가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교육활동을 강조하고(제28조 1∼4항), 초등학교와의 연계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다.(제29조 2항)
개정 영유아 보육법은 이처럼 보육시설을 영유아 대상 교육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의 기본 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의 기본 서비스 영역인 보호기능을 중시하는 구체적 조치(제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조항의 삽입, 지역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제32조), 급식관리 법안(제33조)들을 별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성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3.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당초의 개정안과는 거리가 있으나 기존의 법에 비하면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 조항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상당 수준 높아질 전망이다.
)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5, p.101
첫째, 보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목적에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 보육서비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보육시설의 수급을 포함한 보육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등)하였다.
셋째, 보육비용 부담에서 보호자 부담의 원칙을 삭제하고 차등지원의 근거를 설치한 것은 보육재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것도 의미가 있는 개정이다.
다섯째,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자격 관리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시설운영위원회의 도입이나 벌칙의 강화 등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급속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 왔던 여성들이 사회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동의 보육기능이 약화되어졌다. 정부는 이에 영유아 보육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어진다고 보고 영유아 보육정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육의 양적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양적 확충은 맞벌이 가정에서 영유아의 부족했던 보육을 해결해줌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바가 크다.
이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이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정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 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학력, 저소득층의 부모들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은 사실상 어려워 졌으며 그에 따른 해당가정의 아동들의 방치로 인해 대리보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해 여성 취업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영유아 보육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사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점아래 여성복지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해가면서 가정에서의 보육능력이 떨어져가게 되었고,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아동 보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보육이 가정 외에 대리보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점들을 사회가 안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영유아 보육정책으로서 가족복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정책은 빈곤,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필요하며, 발달하기 보다는 영유아가 대상인 만큼 영유아가 주체가 되는 만큼, 영유아 중심으로 발달되어지며, 영유아를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고르게 받게 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이 필요하며 발달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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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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