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제정 및 개정 취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년)

Ⅲ. 영유아보육법령의 발달과정
1.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 영유아 보육법 제정
1) 개관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1) 제정 취지
(2) 주요 내용
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년)
(1) 개관
(2)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
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1년) - 규제 완화 및 여성부 신설
4. 보육정책의 도약기(2004∼현재)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3)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Ⅳ. 결론

표 목차

<표 1>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보육사업
<표 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의 변화
<표 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의 변화
<표 4>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표 5>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표 6>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본문내용

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탁아사업이 가지고 있던 구제사업의 한계를 넘어 아동복리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1962년부터 1981년까지 복지부 주관으로 어린이집 총 691개소를 설치ㆍ운영하며 탁아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691개소,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ㆍ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법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부가 담당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 그리고 보건의료 부문은 보건사회부가 담당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에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직장 탁아제'가 도입되었다.1989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1월 14일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탁아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은 10차례의 법령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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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   영유아보육시설,   육아,   보육법,   여성,   교육,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