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vs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해결)

소개글

정규직 vs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생

3.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1) 불리한 근로조건
2) 임금문제
3) 노동조합의 문제

5. 기업의 입장

6.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으로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 볼수 있다. 정규직이란 한번 고용이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 사람이다. 법 중심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30조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혼란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사업주 맘대로 해고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이라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만일 사용자의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생활하기 위한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동력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비정규근로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은 근로형태로 인한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후퇴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고, 사용자입장에서는 노동력수급이 자유로워졌으며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운용이 용이해 졌고,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보다 자유로워졌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예를들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게되고 파견업체는 사용업체-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사용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근로자는 더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다.

키워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문제해결,   직업의선택,   인력